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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의 지하경제②]유흥업, 성매매는 필수…탈세로 돈 벌어

등록 2016-03-16 07:00:00 최종수정 2016-12-28 16: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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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조폭의 지하경제②]유흥업, 성매매는 필수…탈세로 돈 벌어 유흥업 직접 운영하거나 '영업 보호비' 뜯어 '바지 사장' 내세우고 무자료 거래로 탈세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유흥업소는 식품위생법상 분류 기준에 따라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영업은 1종 유흥업소, 여성접객원이 없는 단란주점 영업은 2종 유흥업소로 분류된다. 유흥업은 성매매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의 면접조사에 응한 폭력조직원 대부분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과의 연결이 이뤄져야 손님이 오고 수익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A씨는 "장사를 해보니 손님들은 성매매하러 오고, 아가씨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한다"고 말했다. B씨도 "유흥업이 2차(성매매) 없이 운영하면 장사하기 힘들 것이다. 손님으로서는 값비싼 술을 마시러 가는데 성매매가 없으면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흥주점영업은 호텔 지하나 그 인근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C씨는 "모텔 사장들에게도 보안 관련해 어느 정도 알게 모르게 뒷돈이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유흥주점서 성매매 만연…종류도 다양 대표적인 유흥주점영업은 룸살롱이다. 여성접객원의 미모와 접객 방식에 따라 텐프로, 쩜오, 세미·클럽, 하이퍼블릭·퍼블릭, 하드코어·풀방 등으로 구분된다. 텐프로는 최고급 룸살롱으로 밴드가 음악을 제공한다. 술값, 안줏값을 제외하고 여성접객원에게 주는 일종의 자릿세인 테이블비(TC)가 없다. 대개 여성접객원이 성매매하지 못하도록 한 내부 규정이 있다. 쩜오는 가격대가 텐프로보다, 세미·클럽은 쩜오보다 낮은 룸살롱이다. 밴드가 음악을 제공한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여성접객원의 미모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하이퍼블릭·퍼블릭은 손님 2명이 2차(성매매)를 포함해 술을 먹으려면 보통 100만원 선으로 조사됐다. 규모는 주로 방 20개, 영업진 10~15명, 여성접객원 35명 정도였으며, 노래방 기기로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 하드코어·풀방·하드풀방은 불법 성매매가 아닌 불법 유사 성행위가 이뤄진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저렴해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광고,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흥업소와 성매매업이 직접 연결된 경우 성매매 비용을 유흥업소 비용으로 함께 결제하는 방식을 통해 고객이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일반인과 공동 투자, 억대 수익 올리기도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의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폭력조직원을 대상(307명)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 폭력조직이 여러 사업 중에서도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74.9%)하거나 영업 보호(45%)하는 방식으로 유흥업에 관여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폭력조직이 직접 운영하는 유흥업은 단란주점(54.9%), 룸살롱(54.6%), 바(46.6%), 노래연습장 (3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사업으로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조직은 불법적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명의상 사장(일명 바지사장)을 두는 경우(44.4%)가 많았다. 명의상 사장은 3년 이내(60.6%)로 짧게 근무하고 있었다. 조직이 일반인과 공동 투자해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도 유흥업이 가장 많았다 .이는 유흥업이 대외적으로 합법인 사업이기에 공동 투자해 운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폭력조직원 과반수(50.3%)는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었으며, 유흥업이 조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폭력조직원들은 수익이 제일 높은 사업으로 도박게임장을 지목했지만, 운영이 제일 편한 사업으로 유흥업을 꼽았다. 그렇기에 향후에도 유흥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사업에 비해 높았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진상손님을 대하는 일과 여성접객원을 관리하는 일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찰 단속에 대한 어려움은 그 다음이었다. 반면 유흥업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인허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보건 등 정부 규제는 관련 사항을 준수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흥업소 그 자체는 합법적 사업이므로 조직구조 역시 일반 회사와 유사했다. 다만, 업소 구성원의 존재와 역할은 규모와 지역, 개별 업소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흥업소 중에서도 대규모 룸살롱의 경우는 투자자, 업주(사장)와 바지사장, 관리직(전무, 부장, 마담), 여성 접객원, 기타(웨이터, 요리사, 밴드) 구성원 등의 조직 구조를 보였다. 외부적으로는 음료수와 주류 등을 공급해주는 주류업체, 성매매를 연결해주는 멤버, 업소의 지출 결제를 담당하는 카드업체 등과 주로 연결됐다. 대부분 유흥업소에서는 술값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 방식으로 구성원 수익이 결정됐다. 투자자·업주·전무·실장 등은 술 판매량에 따라, 여성접객원은 출근일수와 접대한 팀 수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고 있었다. 이 밖에 여성접객원, 웨이터, 실장, 마담 등은 고객 팁 등 추가적 수익도 있었다. 성매매 알선이 연결될 수 있는 유흥업소가 수도권에서 대규모로 운영되는 경우 매출이 한 달에 몇 억원이 될 만큼 상당했다. 하지만 지방의 작은 유흥업소는 적자인 경우도 있었다. 수도권에서 유흥업에 종사했던 D씨는 "한 달에 8000만원에서 잘되면 1억 정도 번다. 잘 안되면 5000만원 정도다. 아가씨 비용, 세금 빼고 하면 3000~4000만원 정도 남는다. 이 비용을 투자자와 업주가 가져간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에서 종사했던 수형자들은 "한 달에 500만~600만원 정도를 벌거나 마이너스 된 적도 있다" "남는 것이 없다. 적자를 보는 사람도 많다"는 응답도 있었다. ◇탈세·가짜 술·성매매 등 불법 수익 올려 유흥주점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과세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에서는 현금거래·이동식단말기·무자료주류거래·2종유흥업등록 등을 통한 세금포탈, 가짜 술 제조, 성매매 연결 등을 통해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이동식단말기를 통한 세금 포탈은 일반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등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업소에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 E씨는 "가게 명의를 보통 6개월 마다 교체하고, 카드기를 업소 주변의 상가들에서 월세 10만~20만원을 내고 결제하면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자료주류거래를 통한 세금포탈은 주로 세금이 낮은 타 업소(일반음식점 등)에서 주류가 더 많이 소비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실제 소비되지 않은 주류를 탈세가 필요한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F씨는 "술 유통하는 사람들이 사둔 자료들도 있다. 주류업, 음료업, 식자재 유통 등에서 자료를 그때마다 구매해 맞추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특히 조직이 일반인과 공동투자해 운영되는 업소는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지 않는다'고 말한 수형자의 비율이 32.9%로 비교적 많았다. 그 이유는 사업이 '불법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40.6%, '회계사 등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이 21.9%, '적정 수입 확보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12.5% 등으로 나타났다. 김민영 KIC 부연구위원은 "외부 투자가 이뤄질 경우 불법적 수익을 더욱 추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탈세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보다 증대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흥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불법적 수익을 창출하는 여러 불법 및 조세포탈 행위에 경찰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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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의 지하경제②]유흥업, 성매매는 필수…탈세로 돈 벌어 유흥업 직접 운영하거나 '영업 보호비' 뜯어 '바지 사장' 내세우고 무자료 거래로 탈세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유흥업소는 식품위생법상 분류 기준에 따라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영업은 1종 유흥업소, 여성접객원이 없는 단란주점 영업은 2종 유흥업소로 분류된다. 유흥업은 성매매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의 면접조사에 응한 폭력조직원 대부분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과의 연결이 이뤄져야 손님이 오고 수익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A씨는 "장사를 해보니 손님들은 성매매하러 오고, 아가씨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한다"고 말했다. B씨도 "유흥업이 2차(성매매) 없이 운영하면 장사하기 힘들 것이다. 손님으로서는 값비싼 술을 마시러 가는데 성매매가 없으면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흥주점영업은 호텔 지하나 그 인근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C씨는 "모텔 사장들에게도 보안 관련해 어느 정도 알게 모르게 뒷돈이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유흥주점서 성매매 만연…종류도 다양 대표적인 유흥주점영업은 룸살롱이다. 여성접객원의 미모와 접객 방식에 따라 텐프로, 쩜오, 세미·클럽, 하이퍼블릭·퍼블릭, 하드코어·풀방 등으로 구분된다. 텐프로는 최고급 룸살롱으로 밴드가 음악을 제공한다. 술값, 안줏값을 제외하고 여성접객원에게 주는 일종의 자릿세인 테이블비(TC)가 없다. 대개 여성접객원이 성매매하지 못하도록 한 내부 규정이 있다. 쩜오는 가격대가 텐프로보다, 세미·클럽은 쩜오보다 낮은 룸살롱이다. 밴드가 음악을 제공한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여성접객원의 미모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하이퍼블릭·퍼블릭은 손님 2명이 2차(성매매)를 포함해 술을 먹으려면 보통 100만원 선으로 조사됐다. 규모는 주로 방 20개, 영업진 10~15명, 여성접객원 35명 정도였으며, 노래방 기기로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 하드코어·풀방·하드풀방은 불법 성매매가 아닌 불법 유사 성행위가 이뤄진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저렴해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광고,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흥업소와 성매매업이 직접 연결된 경우 성매매 비용을 유흥업소 비용으로 함께 결제하는 방식을 통해 고객이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일반인과 공동 투자, 억대 수익 올리기도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의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폭력조직원을 대상(307명)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 폭력조직이 여러 사업 중에서도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74.9%)하거나 영업 보호(45%)하는 방식으로 유흥업에 관여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폭력조직이 직접 운영하는 유흥업은 단란주점(54.9%), 룸살롱(54.6%), 바(46.6%), 노래연습장 (3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사업으로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조직은 불법적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명의상 사장(일명 바지사장)을 두는 경우(44.4%)가 많았다. 명의상 사장은 3년 이내(60.6%)로 짧게 근무하고 있었다. 조직이 일반인과 공동 투자해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도 유흥업이 가장 많았다 .이는 유흥업이 대외적으로 합법인 사업이기에 공동 투자해 운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폭력조직원 과반수(50.3%)는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었으며, 유흥업이 조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폭력조직원들은 수익이 제일 높은 사업으로 도박게임장을 지목했지만, 운영이 제일 편한 사업으로 유흥업을 꼽았다. 그렇기에 향후에도 유흥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사업에 비해 높았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진상손님을 대하는 일과 여성접객원을 관리하는 일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찰 단속에 대한 어려움은 그 다음이었다. 반면 유흥업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인허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보건 등 정부 규제는 관련 사항을 준수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흥업소 그 자체는 합법적 사업이므로 조직구조 역시 일반 회사와 유사했다. 다만, 업소 구성원의 존재와 역할은 규모와 지역, 개별 업소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흥업소 중에서도 대규모 룸살롱의 경우는 투자자, 업주(사장)와 바지사장, 관리직(전무, 부장, 마담), 여성 접객원, 기타(웨이터, 요리사, 밴드) 구성원 등의 조직 구조를 보였다. 외부적으로는 음료수와 주류 등을 공급해주는 주류업체, 성매매를 연결해주는 멤버, 업소의 지출 결제를 담당하는 카드업체 등과 주로 연결됐다. 대부분 유흥업소에서는 술값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 방식으로 구성원 수익이 결정됐다. 투자자·업주·전무·실장 등은 술 판매량에 따라, 여성접객원은 출근일수와 접대한 팀 수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고 있었다. 이 밖에 여성접객원, 웨이터, 실장, 마담 등은 고객 팁 등 추가적 수익도 있었다. 성매매 알선이 연결될 수 있는 유흥업소가 수도권에서 대규모로 운영되는 경우 매출이 한 달에 몇 억원이 될 만큼 상당했다. 하지만 지방의 작은 유흥업소는 적자인 경우도 있었다. 수도권에서 유흥업에 종사했던 D씨는 "한 달에 8000만원에서 잘되면 1억 정도 번다. 잘 안되면 5000만원 정도다. 아가씨 비용, 세금 빼고 하면 3000~4000만원 정도 남는다. 이 비용을 투자자와 업주가 가져간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에서 종사했던 수형자들은 "한 달에 500만~600만원 정도를 벌거나 마이너스 된 적도 있다" "남는 것이 없다. 적자를 보는 사람도 많다"는 응답도 있었다. ◇탈세·가짜 술·성매매 등 불법 수익 올려 유흥주점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과세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에서는 현금거래·이동식단말기·무자료주류거래·2종유흥업등록 등을 통한 세금포탈, 가짜 술 제조, 성매매 연결 등을 통해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이동식단말기를 통한 세금 포탈은 일반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등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업소에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 E씨는 "가게 명의를 보통 6개월 마다 교체하고, 카드기를 업소 주변의 상가들에서 월세 10만~20만원을 내고 결제하면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자료주류거래를 통한 세금포탈은 주로 세금이 낮은 타 업소(일반음식점 등)에서 주류가 더 많이 소비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실제 소비되지 않은 주류를 탈세가 필요한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F씨는 "술 유통하는 사람들이 사둔 자료들도 있다. 주류업, 음료업, 식자재 유통 등에서 자료를 그때마다 구매해 맞추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특히 조직이 일반인과 공동투자해 운영되는 업소는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지 않는다'고 말한 수형자의 비율이 32.9%로 비교적 많았다. 그 이유는 사업이 '불법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40.6%, '회계사 등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이 21.9%, '적정 수입 확보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12.5% 등으로 나타났다. 김민영 KIC 부연구위원은 "외부 투자가 이뤄질 경우 불법적 수익을 더욱 추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탈세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보다 증대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흥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불법적 수익을 창출하는 여러 불법 및 조세포탈 행위에 경찰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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