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84억·전두환 5억…지방세 상습 체납자 공개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만6433명의 명단이 지난 17일 오전 9시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신규로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2만9848명, 법인 6585명이다.

 해당 체납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아 이번에 최종적으로 공개대상이 됐다.

 특히 올해 공개 명단은 예년과 달리 지방세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했다.

 지방세 체납 대상자 총 3만6433명중 법인은 6585개 업체가 2744억원(25.5%), 개인은 2만9848명이 8001억원(74.5%)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등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이 공개인원의 74.1%(2만6995명), 체납액의 74.1%(7962억원)를 차지했다.  

 체납 법인 업종은 제조업 1456개(22.1%), 건설·건축업 1433개(21.8%), 도·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등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채납액 분포는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3만4288명(94.1%)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도 752명(2.1%, 개인 399명·법인 3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1만1505명(38.5%), 60~70대는 7070명(23.7%), 40~50대는 6093명(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지학원, 법인 신규 체납 1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위 명단도 공개됐다.

 신규 체납 법인부문 1위에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25억400만원을 체납해 이름을 올렸다. 명지학원은 비과세인 학교 부지를 취득하고 목적외로 사용했다가 취득세가 부과됐다.

 이어 옥산레저(23억8900만원), 킴스아이앤디(23억900만원), 에스티엠코퍼레이션(22억1000만원), 삼익자산관리운용(18억7900만원), 노블시티(18억1300만원), 웅포관광개발(15억5600만원), 렉스(12억4500만원), 구월주택건설(12억2000만원), 입장(11억9400만원) 등이 상위 10위안에 들었다.

 뉴청주CC를 운영하는 옥산레저와 전북 익산 웅포CC 운영사인 웅포관광개발은 지방골프장의 영업 악화가 지방세 체납으로 이어졌다. 

 법인 체납액 3위인 건설업체 ‘킴스아이앤디’와 유통업체 ‘입장’은 지방경제 침체가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골프장과 스키장, 호텔 등을 조성하는 ‘다곡리조트’ 개발에 나섰던 노블시티는 취득세를 체납해 함양군이 지난 3월 노블시티를 사업자 지정에서 취소했다.

 ◇개인 체납자 대부분 '사업부도'

 신규 개인 체납자 상위 10위에는 오현식(13억원), 김봉기(13억원), 이호남(12억원), 서용성(12억), 유연식(10억원), 이병호·조혜진(8억원), 김무희·정필상·윤희열(7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규 공개된 개인 체납자들은 대부분 사업체 부도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4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의 5억3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공개 대상자중 최고액 체납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84억2700만원을 내지 않아 2013년부터 1위를 지키고 있다.

 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7억5300만원)과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62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5800만원) 등도 상위 10위안에 들었다.

 법인부문은 효성도시개발이 등록세 192억원을 체납해 1위를 기록했다. 취득세 167억원을 내지 않은 지에스건설은 지난해 1위에서 2위로 내려 앉았지만 여전히 체납업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단 이들 업체는 효성그룹이나 GS건설과 무관하다.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는 지방소득세 각각 113억원, 109억원을 체납해 4, 5위에 올랐다.

 행자부는 신규 공개자 외에 기존 공개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및 기존 공개자를 구분해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국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자부 홈페이지(www.moi.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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