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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소득양극화 해소 정책…소비위축·유통경기 개선 '기대감'

등록 2017-05-10 1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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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소비자 심리지수 반등했지만 고소득층에 편중
文정부, 소비 양극화 속 가계 소비여력 확충 정책 제시
지표경기-체감경기 온도차 해소 가능성에 주목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올들어 소비자 심리지수의 반등으로 내수회복을 조심스레 예상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 대부분이 경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해 좀처럼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자 심리지수 회복세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은 일자리 창출 ,소득기반 성장, 복지 강화 등 서민 가계 소비여력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공약대로 추진된다면 '소비의 양극화' 개선을 통해 내수회복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10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소득 분위별 처분가능소득을 살펴보면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2016년 10분위 (월 소득 상위 10%) 가구의 소득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반면 1분위 (월 소득 하위 10%) 가구의 소득은 전년대비 12.2% 감소했다.

 올해 1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 반등도 고소득층 중심이었다. 1~4월 기간 현재 경기판단 CSI(소비자동향지수)는 월 소득 수준 200만원 이하 가구는 16포인트 상승한 반면 500만원 이상 가구는 18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전망 CSI도 각각 18포인트, 24포인트 상승해 고소득 가구가 경기에 대한 더 낙관적인 인식을 보이는 등 경기 전망도 양극화를 보였다.

 이 때문에 생산, 소비, 고용 등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가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득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경제의 허리 중산층이 점점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대규모 유통업계 세일 등 官 주도의 내수진작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치거나 약발이 반감되기도 했다. 황금연휴를 맞아 백화점 등 유통가에선 각종 할인과 판촉행사로 총력전을 벌이며 역대 최대 매출을 예상했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은 것도 근본적 원인은 여기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고 있으나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미진한 상황에서 내수 부양정책 등이 보강된다면 수출과 함께 내수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새 정부의 유통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박근혜정부 공약에도 중산층 재건, 취약계층 지원, 경제민주화 등이 상당 부분 강조됐지만 기대감에만 그쳤다. 결국 문재인정부의 공약 실천 의지와 실효성 있는 구체 정책 입안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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