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공적임대 60% 수도권 공급…신혼부부 분양형 공공주택 추진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매년 공적임대주택(17만호)의 60%인 10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적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5년간 총 85만호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13만호, 공공지원 주택은 연간 4만호 공급한다.

공공지원 주택은 민간소유이나 공공이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며 장기임대가 가능하다.

공공임대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연간 13만호 공급한다. 매년 사업승인 및 착공을 7만호 이상 실시해 신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연간 7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지원은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4만호(부지기준)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연간 7만호)의 60%를 수도권에서 연간 4만호씩 5년간 20만호를 공급한다.

공적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개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한다.

30년 이상된 노후공공건축물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복합개발하고  올해 안에 노후공공건축물 전수조사 및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새로 짓는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호(5년간 총 20만호) 공급과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총 5만호(연평균 1만호) 추가 공급하되, 시장수요에 따른 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활용하거나, 기존 공공보유 택지 활용을 통해 총 5만호를 공급(사업승인 기준)할 예정이다.

특히 입지가 양호한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3만호를 공급한다. 기존 지구 중 입지가 양호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등에서 신혼희망타운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신혼부부가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부담 가능한 소형주택(전용 40∼60㎡)으로 건설하고 보육시설을 갖춰 아이 키우기 편한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공급대상은 평균소득 이하(행복주택 대상 수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최우선 공급한다.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소득 일반 청약자에게 공급한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한 주택기금 대출상품(금리인하 포함) 마련도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수도권 입주물량이 2017년 29만호, 2018년 31만호 등 최근 10년 평균 (2007∼2016년, 19만5000호) 및 주택 추정수요(약 21만6000호)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7·2018년 서울 입주물량은 각 7만5000호 내외로 최근 10년 평균(6만2000호)을 웃돌며, 강남 4개구도 각 1만9000호 및 2만4000호로 많은 수준이다. 올해 말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약 100.1%, 서울은 약 97.8%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2019년 이후에도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에서 실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한다.

최근 5년 기준으로 수도권 인허가 70%는 민간택지, 30%는 공공택지가 차지하고 있다. 공공택지는 수도권 내 51만9000호의 공공택지(미착공)를 보유 중이다.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확보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2015년, 2016년 인허가 실적은 각각 27만호, 24만호로 민간택지에서도 충분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며 "서울 민간택지에서 2015년, 2016년 인허가 실적은 각각 9만7000호, 7만1000호로 2013년 이후 지속 증가해 주택공급에 차질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도심 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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