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文대통령 "사드 문제 봉인…내달 한·중 회담 의제 안될 것"

【마닐라(필리핀)=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다음 방중 때 사드(THAAD) 문제는 한·중 정상회담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의 한국 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 때는 양국 관계를 더욱 힘차게 발전시켜가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날 기자간담회는 동남아 순방 마지막날을 계기로 열렸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정상회담 때 인도·태평양 안보체제애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께 동참해 달라고 했는데.

 "우선 순방 후에 발표된 양국의 문서들을 조금 주의 깊게 봐달라. 양국 또는 양 정상이 합의를 본 부분은 합의를 했다고 명시가 돼 있다. 또 어느 한쪽이 의견을 표명하거나 강조한 부분은 그렇다고 표현이 돼 있다. 인도·태평양 협력 강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문서에 표현이 돼 있다. 그렇게 된 것은 인도·태평양 협력이라는 부분을 지난번 회동 때 우리로서는 처음 듣는 그런 제안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인도·태평양의 어떤 경제 분야, 또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면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다.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협력의 어떤 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를 처음 듣는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앞으로 듣기로 한 것이다."

 - 사드의 군사적인 효용성이나 국내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드 앞에 붙어있는 '임시'라는 수식어를 계속 남겨둘 것인가.

 "'임시'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치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아니고 법적인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내법의 절차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동안 우리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도 했고, 완전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시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거쳐서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면 역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된다. 현재 지금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임시라는 것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에 대해 물밑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있다면 말씀을 해달라. 또 평창올림픽 계기로 '다보스 포럼'에 준하는 '평창 평화포럼' 구상을 하고 있나.

 "우선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비관도 낙관도 하고 있지 않다. 대체적으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 또 IOC 측에서 주도적으로 북한의 참가를 권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북한이 참가할지 여부는 과거의 전례로 보면 북한은 늘 마지막 순간에 그런 결정을 하고 표명을 했다. 그래서 남녀혼성 피겨 쪽에서 북한이 출전권을 획득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참가할지 여부는 좀 더 대회에 임박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또 북한의 참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가지 노력 부분들도 그때까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이 참가하게 된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단순한 올림픽 차원을 넘어서서 남북 간의 평화의, 또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설령 북한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2020년에는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게 되고, 2022년에는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된다. 말하자면 아시아에서 릴레이로 3번의 올림픽이 연이어서 열리게 되는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 첫 단추가 되는 셈입니다. 저는 이 3번의 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 경제공동체, 나아가서는 공동번영 이런 것을 동북아 각 국가들 간에, 또 동북아의 정치 지도자들 간에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의 경우 시차를 두고라도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옵션인지, 그런 것은 아닌지 해석이 분분하다.

 "저는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것은 정말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대화의 여건이 조성돼야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단숨에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이렇게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을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그런 식의 협의가 될 수 있다. 또 그런 식의 협의가 돼 나간다면 그에 상응해서 우리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대화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안들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동결한다면 무엇이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그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그렇게 본다."

 - 12월 방중 때 시 주석이 다시 사드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는가. 시 주석이 그 문제를 언급할 경우에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듣고 싶다. 또 전기차 배터리 문제는 사드 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철회요청이라고 해석할 수 있나.

 "지난번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때 사드 문제가 언급된 것은 그에 앞서서 양국의 외교 실무 차원에서 그때 합의가 됐던 것을 일종의 양 정상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찬성 입장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사드에 대해서 중국의 안보 이익에 침해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전혀 아니고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다. 일단 그것으로 사드 문제는 우리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봉인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여러가지 정상회의라든지, 또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 때는 사드 문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다. 일단 사드 문제는 제쳐두고 양국 간의 관계에는 그것과는 별개로 정상화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것에 양국이 크게 합의를 한 셈이다. 저는 아마 다음 방중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때는 양국 관계를 더욱 더 힘차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한다. 전기차 배터리 문제는 그 문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사드 문제 때문에 양국 관계가 위축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겪었던 여러가지 애로들을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전기차 배터리 문제도 언급을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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