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공공기관 공공성, 지자체 자율성 확대…"재원 증액"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주거복지 로드맵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으로 약 21조원을 편성했다. 앞으로 사업비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주거복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능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의 공공성을 높인다.
 
 공공기관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기능을 확대하고 수익성보다 공공적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입주자의 수요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

 주거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 경제 주체 전용 신규 보증 개발과 전세보증금 보호,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 뿐 아니라 민간 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보증 공급에도 적극 나선다.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주거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구 내 주거복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조직확대를 지원한다. 취약가구 발굴과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주거복지 담당자 교육도 실시한다.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공공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권한을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한다.

 이 밖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와 부동산정책과 연계해 관리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부 공동소관으로 변경한다.
 
 법무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관계 및 권리보호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관장하고 국토부는 주택관련 전문성과 통계 인프라를 활용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 부분을 담당한다.
 
 주거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추진된다. 조사 표본수를 확대하고 5년마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비닐하우스나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자의 실태조사도 강화한다.

 정부 주거복지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마이홈포털에 이용자의 지자체 주거복지 프로그램까지 맞춤형 정보도 서비스한다.
 
 이같은 방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재원도 확대한다.

 지난 5년 주거복지 관련 재원에 119억3조원이 소요됐다. 연평균 23조9000억원 규모다. 앞으로 올해 대비 연평균 4조9000억원 늘린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연평균 재원 대비는 7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이나 민간자금을 활용해 충당할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기금융자 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 연간 약 70조원 규모로 조성·운용되고 있다. 지난 2016년 결산 기준 청약저축은 19조1000억원, 국민주택채권은 15조9000억원, 융자원리금회수 16조원 등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추가 재정은 연간 약 4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0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약 42조2000억원 수준에 달해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구입, 전세자금 및 주거급여사업 등 주거복지 로드맵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약 21조7000억원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적임대주택 임대료를 유동화해 민간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자금에 활용하는 등 자금조달구조 다양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