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위안부합의 후속조치 강한 불만…즉각 강경대응은 자제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은 9일 우리 정부가 위안부합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기존 그대로 수용하거나 이행하지도 않기로 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굳이 감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일관계의 급랭이 동북아정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공식 강경 대응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분위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로부터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언급해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착실한 이행"만을 강조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위안부합의의 재협상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파기는 않되 이행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기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정부에 위안부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한다는 기본 입장을 당분간 고수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일각에서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가 화해치유재단 기금으로 내놓은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합의문의 파기 선언과 같은 의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정부로서는 한국정부의 이번 조치에 담긴 정확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일본 내에서는 위안부 합의의 실천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일본의 한 외무성 간부는 9일 뉴시스에 "더이상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이런 나라와 어떻게 외교를 하냐"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위안부합의의 파기 및 재협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했지만, 우리 정부가 사실상 위안부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당분간 한일관계 전반에 보이지 않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다만 북한 핵 미사일 위기 속에  한일 관계가 급냉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양국 관계는 불편함 속에서도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해 나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2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정부 입장 발표'에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본 측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