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정부 "특단의 대책은 한시적용…구조개선 병행"

'청년 일자리 대책 사전브리핑'
"향후 3~4년 에코붐 세대 고용시장 진입…방치하면 실업자 14만명 늘어"
"2021년 이후에는 청년 인구 감소…차기정부 부담 없어"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은 한시적으로만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베이비붐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향후 3~4년간 고용위기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단기적 충격을 보완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는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사전브리핑'에서 "정부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고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도 "특단의 대책은 상당히 한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먼저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해 "청년 실업률은 경기가 좋았다고 하는 1980년대 후반에도 일반실업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는데 지금은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률이)10% 언저리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산업과 교육, 기업구조의 변화 등 여러 측면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며 "앞으로 4년 정도는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진입해 이대로 둔다면 훨씬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조하는 이유다.

고 차관은 "앞으로 (고용시장에)39만명 정도의 에코세대가 늘어나는데, 이를 가만히 둘 경우에는 실업자가 14만명 정도 늘 수 있다"며 "이들이 모두 취업될 수 있게하고, 나아가 현재 10% 정도 되는 청년실업률을 2022년에는 8% 정도로 내리겠다는 것이 특단의 대책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고용을 위해 (신규 취업자)연봉의 3분의 1까지 지원하고 5년간 소득세도 면제한다. 청년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주고 주거와 교통 분야까지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취업도 확대되도록 했다"며 "창업 활성화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지역·사회적경제·해외·신서비스 일자리도 (대책에)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단의 대책은 단기간의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향후 고용 시장 여건이 청년에 유리하게 개편되면 지원을 멈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취업 문제는 교육과 인구구조,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등 여러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개선돼야하지만, 당장 에코 세대에 맞추기가 쉽지 않다"며 "우선 3~4년은 과도하더라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격차를 줄이는 대책도 병행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인구측면에서 청년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청년에 유리한 노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도 "2021년 이후에는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과정에서 보완하고 발전한다면 차기정부에도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대신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만큼 관련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특단의 대책 만으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다. 병행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체크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혁신, 교육혁신, 노동시장 혁신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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