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위 당국자 "올해는 '종전'만…평화협정, 비핵화 마지막 단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치로 올해는 종전선언만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는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문점선언 조항을 보고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제 전환을 하는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렇지 않다. 올해 안에 하겠다는 건 종전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달 27일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안이 들어간 판문점선언에 서명했다.

  이 문장이 쉼표 없이 하나의 문장으로 나오다 보니 일각에서는 남북이 올해 안에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참여한 가운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에 대해 정부의 방침을 정리한 것이다.

  이 고위 당국자는 "평화협정 체결은 거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의 목표로서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며 "이게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뤄질 것이냐는 앞으로 봐야할 것 같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거기에 대한 이행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어떻게 맞춰나가는 게 좋을지 (봐야할 거 같다)"라고 내다봤다.

  이 고위 당국자는 향후 평화협정 체결에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을 크게 봤다. 그는 "(2007년) 10·4선언 가기 전까지는 중국 측에서 (평화협정) 참여에 답을 주지 않았지만 (이후) 중국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에 당사자로 참여하겠다고 입장 밝힌 바 있다"며 "중국이 (평화협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다.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이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공동연락사무소를 시작으로 평양과 서울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수순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에서 말했지만,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거로 발전돼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일단 개성지역에 두자고 말했다"며 "(공동연락사무소는) 발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을 거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논의하겠지만, 평화적인 상황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며 "그런 상황에선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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