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美핵협정 탈퇴에 핵무기 개발 재개로 반격?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탈퇴하면 이란도 가만 있지 않을 전망이다.

 이란이 강경 대응을 택할 경우 핵협정을 동반 탈퇴하고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정에 잔류하되 핵시설 사찰을 제한하거나 역내 미국의 동맹들에 공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이 탈퇴해도 이란이 JCPO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보장된다면 이란은 계속 협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탈퇴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한국 시간으로 9일 오전 3시)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작년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탈퇴를 유보한 만큼 이번엔 탈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란이 미국에 뒤이어 곧바로 JCPOA를 탈퇴하는 상황은 이란 핵협정에 참가한 국가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서방과 동맹국들에 대한 핵위협이 가중되면서 중동의 핵군비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다.

 이란 입장에선 협정을 살리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로하니 대통령의 7일 발언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과거 이란 지도자들보다 온건파인 로하니는 가능한 협정을 유지하며 개혁개방에 속도를 내고 경제를 개선하길 원한다.

 미국이 협정을 탈하고 이란 제재까지 부활시키면 로하니 대통령 역시 맞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에 처한다. 미국에 적대적인 이란 내 강경파들은 핵활동 재개는 물론 탄도미사일 실험, 시아파 반군 지원 확대를 촉구할 전망이다.

 이란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용인 20% 수준의 농축 우라늄을 며칠 안에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흐루즈 카말반디 부청장은 협정이 망가지면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겠다고 경고했다.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은 올해 1월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장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협정을 파기하면  IAEA와의 협력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핵시설 사찰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알리 샴커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미국에 보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NPT를 떠나면 핵무기 비보유와 이양 금지를 준수할 필요도, IAEA 사찰에 응할 이유도 사라진다.

 미국이 JCPOA에서 빠지고 경제 제재를 부활시키면 이란 경제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 2015년 7월 핵협정 타결 이후 서방 제재가 느슨해지긴 했지만 이란 경제는 여전히 고물가, 고실업률에 신음하고 있다.

 미국이 탈퇴해도 이란 핵협정의 다른 참여국들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은 잔류한다. 이란 역시 사태 확대와 경기 악화를 피하기 위해 일단 다른 합의국들과 핵협정을 이어가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란이 역내 미국의 이해가 걸린 문제를 표적으로 응징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라크·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중동 주재 미 외교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란이 미국의 중동 최대 동맹인 사우디나 이스라엘에 화살을 돌릴 수도 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미국의 JCPOA 탈퇴를 촉구해 왔다. 양국 모두 이미 시리아와 예멘 내전을 둘러싸고 이란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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