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진단]조선·車부진 속 반도체 편중 심화..."규제 완화 필요"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엇갈리고 있는 경기지표에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 반면, 투자와 고용 부진이 심각해지면서 '경기둔화'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계에선 반도체에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기계, 디스플레이 등 다른 주력 산업의 부진에 따른 제조업 가동률 저하와 설비투자, 고용 감소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제조업의 지난 3월 평균 가동률은 70.3%로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3월(69.9%) 이후 최저다. 통계청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대상 69개 제조 업종 가운데 53개 업종의 가동률이 1년 전에 비해 모두 하락했다. 3월 전(全)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1.2% 줄었고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7.8%, 건설 투자는 4.5% 줄었다.

CEO스코어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100대 기업의 총 영업이익은 38조7057억원으로 이중 51.7%를 반도체 호황 속에 삼성전자(15조6422억원), SK하이닉스(4조3673억원)가 벌어들였다. 전체 수출에서도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7.1%였지만 올들어 4월까지 20% 이상을 나태냈다. 반면 55개 기업은 지난해보다 부진한 실적을 냈고, 이 중 5곳은 적자전환하는 등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호황기를 맞은 반도체 등 일부 업종, 기업이 끌어올린 실적에 우리 경제 전체가 도취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게다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조선업종의 침체에 따른 부품 제조업 고용한파로 인해 경기지표보다 체감경기는 더욱 냉랭하기만 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전년 동기비 6만8000명이 감소했다.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 분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2만7000명) 줄었다. 자동차 업종의 근로자는 8100명(8.1%) 줄었다.

이 감소율은 2017년 같은 달 대비 올 1월 2.2%에서 2월 3.3%, 3월 5.2%로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부품제조업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근로자는 6800명으로 5개월 연속 고용 감소세를 이어갔다. 완성차 제조업체의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00명 줄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피보험자수는 감소폭이 확대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통계청의 2016년 기준 광공업·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와 부품 협력사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산업의 직접 고용 인원은 약 35만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GM이 한국 철수 논란이 있을 당시 관련 직간접적 일자리가 15만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올만큼 자동차 산업은 일자리 창출이 뛰어난 업종"이라며 "구조조정과 미국 관세 적용 우려 등 현지 판매 부진 등으로 경영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동차 산업 노동시장의 지표는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선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수출 제조업이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정부 목표인 연 3% 경제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 속에 이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호실적은 전기전자업종 및 일부 대기업의 견인효과가 컸다"며 "2014~2016년 실적 악화로 인한 기저효과가 있음에도 경기가 좋아졌다는 착시가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주력업종들의 ’12년 대비 매출 감소는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며 "주력업종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규제완화 등 편중해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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