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분배지표 안타깝다…최저임금 영향인지는 분석필요"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올해 1분기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인지는 두고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KBS1 라디오 '박종훈의 경제쇼'에 출연해 "통계청에서 나온 가계소득과 분배지표를 면밀히 보고있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올라 양극화가 심화된 모습"이라며 "고령화 때문일 수도 있고, 경기요인일 수도 있는데 도소매, 숙박, 음식업종과 일용직쪽에서 1분위(소득이)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냐 하는 것은 보다 분석을 해야할 것 같다"며 "경제정책의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집착하기 보다, 긴 호흡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올해 인상이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장의 수용성 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금년에 올린 최저임금이 우리 고용이나 소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앞으로 올리려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시장과 사업주가 어느정도로 수용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검토 조건이다"며 "국회 심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까지 감안해 현명히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맞춰 급격한 인상폭을 이어가기보다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최근 우리 경기 국면에 대한 엇갈린 판단이 나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 부총리는 "3%라는 성장률 목표는 계속 가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3%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질도 중요하다"며 "경제의 여러 부문이 같이 기여해 균형잡힌 성장을 해야하고, 성장의 과실이 고고루 잘 나눠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상황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생산적인 토론으로 흘러갔으면 한다"며 "반도체 착시현상, 청년 일자리 문제, 제조업가동률 문제 등 우리경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들을 정부도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는 심리다. 시장과 경제주체의 경제심리를 북돋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또 한편으로는 구조적인 잠재 위기요인을 관리하는 노력을 같이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을 밝혔다. 구조적인 처방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 잘 집행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일부 해결될 것이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이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수요측면의 문제,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몰리면서 생기는 공급측면의 문제를 지적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안정성, 유연성 문제도 해소해야할 과제로 언급했다.

취임 1년을 앞두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내렸다. 김 부총리는 오는 12일 취임 1주년을 맡는다.

그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가지가 부족해 아쉬운 점이 있다"며 "대학교 학점으로 얘기하자면 I(Incomplete)학점이 있다. 한두가지 보완할 것이 필요해 일단은 I 학점을 받고, 나머지를 채워 가능하면 A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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