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 2022년까지 장군 76명 줄인다…436→360명 감축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2.0'의 핵심 과제로 2022년까지 군 장성을 76명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전투부대 장군 직위는 보강하고, 비전투분야 장군 직위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장군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했다.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436명인 장군정원을 2022년까지 76명을 줄여 360명으로 맞출 계획이다.

 각 군별 감축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이다. 이렇게 되면 육군은 전체 313명에서 247명이 된다. 해군은 해병대 포함 59명, 공군 54명으로 별자리가 줄어든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개혁 방안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장군정원 감축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기무사는 현재 사령관을 포함해 9명의 장성이 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불가피해 장성 수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최초 장군정원 조정계획(60명 감축) 수립 이후 2017년까지 감축된 8명을 포함하면 84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대로라면 지난 1970년대 중반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국방부는 현재 61만여 명인 군 전체 병력 규모가 2022년에는 50만 명까지 줄어들면서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도 줄어 장군정원 감축이 필연적이라는 판단이다.

 육군 전방의 제1·3야전군야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내년 1월1일 창설되면 예하 군단 및 사단 통폐합으로 장성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작사가 창설되면 사령관(대장)과 부사령관(소장~중장) 자리 하나씩이 줄어든다. 여기에 장성급인 기존 사령부의 각 부장들도 보직이 사라지면서 10여개의 장군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예하 군단이 통폐합되고, 예하 사단이 해체되면 20개 가까운 장군 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령 보좌 등 군사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장군 직위를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투지원 임무나 비전투 행정 임무 부대 부서장이 장성일 경우 군무원으로 전환하거나 계급을 영관급으로 낮출 계획이다.

 국방부는 "장군정원 조정계획은 국방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전체 장군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작성한 건의안을 기초로,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수차례 토의를 거쳐 각 군과 공감대 형성 하에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장군 수를 줄여나가기 보다 전투부대는 전투력 유지와 준비태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군 보직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군단장, 상비사단 부사단장을 비롯해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 항공정보단장 등 전투부대 부지휘관은 100% 장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장군정원 조정계획은 감축 규모를 기존 계획 대비 대폭 확대하면서도 전투부대를 보강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감축 완료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현 정부 임기 내로 단축해 개혁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부대개편 시기와 인력운영 여건,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군정원 감축이 군의 제살 도려내기라는 가장 어려운 과제임에도 각 군이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방개혁의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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