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재난대응 강화에 1000억…강원산불 피해복구액은 제외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는 산불 등 재난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약 1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기존에 편성돼 있는 재해대책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항구적인 복구와 장기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 강원 지역에서 산불이 크게 발생하면서 재난 안전 시스템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의결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긴급한 복구에는 재해대책비를 사용하고 추경안에 반영한 것은 항구적인 복구 조치"라며 "재난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예방·진화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 진화 장비 등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총 940억원의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기존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하며 예방 진화대의 활동 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을 대상으로 한 회복 지원 차량과 급식 차량도 각각 6대, 2대 지원한다. 강한 바람이 불 때나 야간에 기동할 수 있는 헬기도 1대 도입하며 개인 진화 장비를 보강하고 방염 안전 장비도 새롭게 보급한다.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벌채와 조림을 시행하고 임도(임업 경영과 산림을 보호·관리할 목적으로 산림 내 또는 산림에 연결해 시설하는 차도)의 개설과 정비도 추진한다.

강원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은 오는 30일께 관련 복구 계획이 확정되면 예비비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강원도 자체 조사와 지난 11~16일 실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복구비를 산정하는 중이다.
중대본의 심의를 거쳐 복구 계획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지원 규모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복구비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선정 요건이 까다로운 추경안에 반영하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을 열고 "기존 예산상 재해대책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1조5000억원 규모로 있어 일차적으로는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예비비에 더해 추경으로도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면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 논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규모에 따라 달라질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유지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복구비 규모도 산출되기 이전인데다 여당에선 산불 대책비가 추경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경기 하강 위험에 대응하고자 편성된 4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총선용'으로 규정하고 재해 대비에 책정된 예산과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리 추경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입장차는 확연하다. 안 국장은 "미세먼지 대응과 같은 국민 안전도 중요하지만 세계 경기가 꺾이면서 수출 등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이라 선제 대응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경기 악화로 인해 어려워질 민생을 돌보기 위한 정책을 추경에 많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꾀했다. 도로와 철도, 하천 시설 개량에 각각 1208억원, 1430억원, 3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임대 주택의 승강기를 교체하고 배관을 개선하는 데에 200억원을, 고시원 등 다중숙박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데 71억원을 들여 취약계층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의 출자금을 600억원 확대해 환경이나 안전을 위한 설비에 2조원 수준으로 새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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