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미세먼지 추경…단일 환경현안에 1조 이상 편성 '사상 최초'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미세먼지 대응에 쓰게 될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총 1조5000억원이다. 단일 환경현안으로 1조원이 넘는 추경이 편성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 추경 규모는 총 1조5000억원이다. 이중 환경부 몫으로 배정된 금액은 1조645억원으로, 올해 미세먼지 예산(1조950억원)과 맞먹는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위협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올들어 3월까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건수는 130건으로 1년 전(76건)보다 1.7배 늘었다.

사회재난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포함시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대응을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긴 것도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문이었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3일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단일 환경현안 대응에 1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한 최초 사례"라며 "국민 건강 보호와 획기적인 배출 저감이라는 제반 사정이 감안된 긴급 재정조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부문의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총 7016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의 경우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을 당초 180여 곳에서 1815곳으로 11배 늘려 1018억원을 투입한다.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수송에서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퇴출 물량을 최대 7배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는 기존 15만대에서 25만대, 건설기계는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늘리게 된다.

노후 화물차의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 지원 예산도 81억원 증액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의 자부담은 3년간 면제해준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 확충에는 1910억원을 쓴다.

생활 부문에서는 15년 이상 사용해 노후된 가정용 경유보일러의 친환경 저(低)녹스(NOx)보일러 대체 물량을 27만대 늘리고 336억원을 추가 배정한다. 도로 재비산(날림)먼지를 줄이는 용도의 압축천연가스(CNG) 청소차량도 117대 추가 보급하기로 하고 266억원을 투입한다.

박 실장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로 경유승용차 370만 대(2014년 배출량 기준)가 연간 배출하는 수치에 해당하는 약 6000톤의 미세먼지가 추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타 부처 미세먼지 대응 예산까지 포함하면 정부전체 감축사업에 의한 저감 효과는 약 7000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1313억원을 들여 전국 553개 도시철도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한다. 지하철 차량과 278개 역사에는 공기정화설비도 갖춘다.

국내 배출원의 불법 배출 및 배출량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배출량 산정 및 원인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분석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사업별 증액 규모는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드론 및 이동차량) 95억원(14세트) ▲중소기업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183억원(194곳) ▲사업장 미세먼지 생성물질 측정·분석 60억원 등이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 측정·감시도 강화한다. 주요 항만 15곳과 비무장지대(DMZ) 인근 5곳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새로 만들고, 3억원을 투입해 연평도부터 가거도까지 서해상의 주요 8개 도서와 해경 함정을 활용해 삼중 감시망을 가동한다.

한·중 간 차질없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17억원을 쓴다. 공동예보시스템 구축에 7억원을, 대기질 공동연구단 운영에는 1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아울러 우수 환경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와 유망 중소환경기업의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예산으로 각각 300억원, 93억원 쓰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면 기술경쟁력 향상이 필수라고 인식한 데 따른 조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만큼 감축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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