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文지기' 조국…'文 민정수석' 기록 경신 눈 앞
文대통령, 참여정부 민정수석만 2년 4개월…조국, 기록 경신 3개월 남아권력기관 개혁 완료 시점과 임기 연계…文 "법제화 작업까지 마쳐주기를"조국, 5월 한 달 페이스북만 30여회…절반이 권력기관 개혁 처리 촉구글靑 "생각보다 더딘 진행에 조급할 수도…文대통령, 개혁 작업 위해 유임"
사회수석에서 한 차례 자리를 옮긴 김수현 정책실장이 있지만, 수석급 가운데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참모는 조 수석이 유일하다. 참여정부에서 세운 '문재인 민정수석'의 2년4개월 재임 기록을 깰 생각은 추호도 없다던 조 수석이지만 뜻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 수석의 임기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미완의 과제 해결 시점과 연계돼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지난 28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국세청장과 법제처장과 함께 자신의 뒤를 이을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을 호명했다. 조 수석이 직접 인사 발표를 위해 춘추관 브리핑룸 단상에 선 것은 2017년 5월17일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김종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2017년 5월11일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에 의해 첫 인사수석으로 소개됐던 조 수석은 자신이 관여한 마지막 인사 작업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것으로 2년간의 생활을 마무리 했다. 문 대통령이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김현준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하고, 신임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임명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또 자신의 후임으로는 김외숙 법제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이 이날 차관급 인사 발표를 끝으로 청와대를 떠나게 되면서 정권 출범 후 줄곧 함께해왔던 수석 이상 청와대 참모는 총 3명으로 줄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만이 '원년 멤버'로 문 대통령 보좌를 이어가게 됐다.
정의용 실장은 장관급이라는 점 외에 청와대 직제상 노영민 비서실장의 지휘를 받는 조국 수석과 차이가 있다. 김수현 실장은 초대 사회수석에서 자리를 옮겼다는 점에서 약간은 결이 다르다. 조 수석은 어느덧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의 재임 기록에 다가서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총 2년4개월 간 민정수석을 지냈다. 2년1개월째 접어든 조 수석은 총 재임 기간에서 3개월 모자란다. 연속 근무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조 수석은 '문재인 민정수석'의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문 대통령은 1년 간(2003년 2월~2004년 2월) 노무현 청와대의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다가, 탄핵 국면 이후 시민사회수석(2004년 5월~2005년 1월)으로 자리를 바꿨었다. 이후 2005년 1월~2006년 5월까지 1년4개월의 민정수석 이력을 더해 민정수석으로만 총 2년4개월을 보냈다. 사석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의 기록을 넘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손사래 치던 조 수석이지만 문 대통령이 보유한 2년4개월의 재임기간을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조 수석이 원하든 원치 않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라는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기 전까지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념 KBS 대담에서 조 수석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언급한 바 있다.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된 만큼 조 수석의 소임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름의 기준점을 제시한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이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다 했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조 수석이) 그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력기관 개혁안이) 일단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긴 했지만 상임위 논의도 남아 있고,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안 역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답변은 앞선 정부들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갖고도 실패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역진이 불가능하도록 법제화 작업까지 지켜봐야 조 수석의 소임이 끝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조 수석은 지난 5월 한 달 간 32건의 게시물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했는데, 이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과제 완수를 위한 대(對) 국회 촉구성 게시글은 절반인 14건에 달했다. 특히 조현옥 인사수석의 마지막 브리핑이 있던 28일 패스트 트랙에서 제외된 국정원 개혁법안의 처리 촉구 게시글과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경찰개혁 법안을 포괄하는 개념을 한꺼번에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조 수석이 페이스북 활용 횟수가 잦아진 것은 권력기관 개혁이 자신의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조 수석을 남긴 문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조 수석의 경우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직접 컨트롤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고, 여전히 그 일들은 진행 중에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유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