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한일갈등 악화되지 않도록 역할 검토한단 입장"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로 한일관계가 급속 냉각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 대표단에 한일 갈등이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며 합당한 역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가 15일 전했다.

앞서 지난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비롯해 외교부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은 미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 입장을 전하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 돌아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대표단의 방미 결과 "미국 측은 현재 한일 간 상황이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어떤 합당한 역할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경제분야 갈등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해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한국이 절제된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미국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대표단은 일본의 보복조치가 계속될 경우 한미일 누구도 승자가 아니고 엉뚱한 제3자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계 반도체 물량의 70%를 생산하겠다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겨냥한 대목이다.
 
미국 측도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생태계가 흐트러질 경우 특정 분야의 업체는 이득을 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에 결코 좋지 않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단행 배경으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부적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일본이 설명하지 못한 걸로 파악됐다"며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아주 가까운 우방, 동맹이기 때문에 한쪽 편을 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솔직한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내외 언론에는 이와 관련해 "한일관계에 미국이 개입할 때가 아니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내가 중재할 예정은 없다"(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같은 언급을 근거로 미국에 한일 통상갈등 개입 의사가 없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어느 편도 들기 어렵기 때문에 대놓고 중재(arbitration)나 조정(mediation) 활동을 한다고 하긴 어렵다"며 "우리가 요구한 것은 한미일의 굳건한 공조체제가 필요한 이 상황에 미국이 관여(engagement)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에서도 관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미한 한국 대표단이)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미일 간 조율을 한번 시도했는데 일본 측이 준비가 안 됐다"며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러나 어떤 형태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은 스틸웰 차관보의 일본 방문(11~14일)에 맞춰 도쿄에서 한미일 고위급 협의회를 추진했으나 일본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김현종 2차장이 방미 당시 전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이밖에도 "미국 측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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