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전쟁과 중기②]'국산화' 실효성 있나? 문제는 시장성과 판로

【서울=뉴시스】표주연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책에 팔을 걷어 붙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정책, 기술개발 지원 등 중견·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도 다수 추진된다.

8일 정부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가 본격화된 뒤 정부는 '종합대응 계획'을 통해 소재·부품의 국산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재·부품 국산화 정책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거나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는데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는 수입처를 다시 확보하고 들어가는 관세를 줄여주거나,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중기부의 대책은 '국산화'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해 중소기업의 소재·부품 경쟁력을 높이겠다는게 이 정책의 골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6일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들은 것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중소기업계가 가장 바라는 것은 대기업-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시장성과 판로라는게 중소기업계의 시각이다. 중소기업들이 기술이 없어서 국산화를 못하는게 아니라 시장성과 판로가 없는게 문제라는 이야기다.

실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소재부품 중에는 시장이 아예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특히 완제품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 중 작지만 없어서는 안되는 제품일 경우 국제 분업에 따라 일본이 생산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결국 정부 정책이 '국산화'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한 중소기업인은 "부품이 국산화가 되면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업체들이 써줘야한다. 국내업체가 써야 다른 나라도 쓰는거 아니겠냐"고 물었다. 다른 기업인 역시 "국산화가 없는게 아니더라,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안쓰는게 문제"라며 "국산화를 해도 써주지를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지원을 해야한고 지적하는 중소기업인도 있다. 반도체, 자동차, 플랜트 등 분야별로 관심 있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당국자들이 따로 만나고, 맞춤형 지원책을 내놔야한다는 것이다. 여러 업체를 모아서 두루뭉실하게 진행하는 간담회는 '포토용'일 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중소기업인은 "반도체 관련 업체, 자동차 업체 등을 따로 이야기를 해야 얘기가 된다"며 "그래야 어떻게 협력하고, R&D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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