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죄하라"…징용배상 판결 1년, 곳곳서 규탄집회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최서진 수습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가해기업이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만 1년이 되는 30일, 구 일본 대사관 앞 등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 보상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한국 정부는 일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외교적 문제와) 별도하고, 그동안 한국정부가 보상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보상을 한국 정부가 먼저 책임지고 완결하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에서 먼저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논리로 6~8개월 이상의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을 양국의 신경전으로 소비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정부 100% 출연 자금으로 보상재단 출범 및 이후 일본기업 참여 ▲운동권, 시민단체 등을 배제한 피해자 의견 중심의 재단 출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2시 사이부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겨레하나와 흥사단도 비슷한 시각 일본대사관 앞 피케팅을 이어갔다. 이 단체는 전날에도 일본대사관 앞 뿐만 아니라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광화문 유니클로 앞 등 서울 시내 총 10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자는 '강제동원 배상하라', '사죄없는 해결방안 모욕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겨레하나는 이날 서울대와 서울여대, 항공대, 상명대, 동의대, 부산외대, 신라대, 부산대, 부경대, 경성대, 카톨릭대, 울산대, 창원대, 인제대, 동국대(경주) 등 전국 15개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내 수요행동을 연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또 각 학교 또는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대학생 100인의 1인 시위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정의기억연대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해 온 정기수요집회날이기도 하다. 정의기억연대는 제1411차를 맞은 이날 집회에서도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망언 등을 규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총 13명 중 11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같은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씩 총 4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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