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자발적 조치, 대화 통한 성의 보여준 것"

[청두(중국)·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중이던 반도체 핵심 소재 1개 품목의 제재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 "대화를 통한 성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6분(현지시각·한국시각 오후 3시6분)부터 45분 동안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지난 22일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 중 포토레지스트(감광액) 1개 품목에 대해서만 기존 개별허가제를 '특정포괄허가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내려진 일본 정부의 조치를 두고 수출규제와 관련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한 우리 정부에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서는 당시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지만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며 유보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관련 언급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자발적 조치를 취한 건 일부 진전이 있지만 근본적 해결은 아니라고 입장을 낸 적이 있다"며 "그 정도 선으로 봐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 판단 시점에 관해 "구체적인 기한을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그냥 무작정 계속 길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기한 안에는 이 문제가 풀려야 된다라는 것에는 한일 양국이 다 인지하고 있다고 큰 틀에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한일 정상의 입장에 대해 "기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 대법원 판결과 사법부 판단을 다 알고 있지 않은가"라며 "그런 말을 우리 대통령이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15개월 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는 "서로 육성을 통해 각 국의 당사국의 입장을 설명 듣고 상대의 입장을 설명듣는 자리였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앞으로 이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화로 문제 풀자는 데 두 정상이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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