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 3년 뒤 1000조 갈 수도…내후년부턴 부담"
등록 2020-06-29 19:11:04
"내년까지 재정 적극적 역할해야…이후에는 관리도 필요"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국가채무 1000조원 도달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그것은 세수증가와 세출규모 증가율 규모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재정 규모를 늘려갈 수 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세입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그래서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과 세수 증가를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하면서 별첨 문서로 첨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3차 추경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1년 935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선 103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기재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올해와 내년처럼 코로나19 위기가 우려돼 대응이 필요할 때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그러나 이후에 정부가 어느 정도 정상 성장경로로 가면 국가채무도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는 (재정지출을) 지금처럼 갈 수 있겠는데 그 이후는 지금처럼 가기에는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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