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삶의 터전 지켜라' 일자리 예산 사상 첫 30조 투입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일자리 분야에 3년 연속 20%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사상 첫 3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일자리가 소멸하는 것을 막고 국민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하고,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국형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전력을 다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5조1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2019년부터 3년 연속 20%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일자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재정을 아끼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언론브리핑에서 "국민생계의 터전인 일자리를 200만개 이상을 지키고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8조6000억원 투입하겠다"며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103개를 확보하기 위해 3조1164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2조8587조원보다 2577억원 늘어난 규모다.

직접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노인일자리 확충에 투입한다. 단순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월 60시간 이상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8000개를 추가하는 등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에 1조3152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자활근로 5만8000개, 노인돌봄 3만3000개, 장애인일자리 2만5000개 등도 직접일자리에 포함된다.

청년들의 구직부터 취업·창업까지 전 단계에서 패키지 지원하기 위해 올해보다 30%(29.5%·+9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3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연간 1인당 900만원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9만명 추가하고, 청년디지털일자리도 5만 명을 새로 지원한다. 청년 10만명 대상 구직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한다.

청년 창업도 활성화해 민간주도 창업지원 업체를 400개사로 확대하고, 전통문화분야 창업 지원도 100개 팀으로 늘린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한 창업 전 단계 지원예산도 932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을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삼아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46만5000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도 691억원을 책정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 직종에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5개를 추가해 14개로 확대하는데 279억원을 추가한다.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급여 수혜자를 27만 명 추가해 164만 명으로 확대하고, 체불임금을 정부가 선지급하는 체당금 소요도 7000억원으로 늘렸다.

이밖에 산재 예방 및 재활지원 등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위험 기계를 교체하고,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워라밸일자리장려금(182억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236억원), 육아휴직 등 지원금(501억원) 등을 확대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통상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이런 것들 순서로 고용정책 효과 크다고 한다"며 "2012년 20.9%였던 직접일자리 예산이 내년에는 10.2% 수준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대신 고용서비스는 5.8%로 올라가는 등 정부도 전반적으로는 그 추세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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