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공무원 8345명 뽑는다…58% 이달중 조기 충원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올해 국가 공무원 8345명을 더 뽑는다.

이 가운데 이달 중 4876명(58%), 3월까지 6176명(74%)을 조기 충원한다. 원활한 백신 접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조기 극복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29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증원 인력은 4876명이다.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소요 정원 8345명 중 일부(58.4%)다.

이번 증원 인력 4876명을 분야별로 보면 ▲국·공립 교원 분야 3613명 ▲국민안전·건강 분야 861명 ▲경제 분야 215명 ▲국민편익 증진 분야 187명이다.

국·공립 교원은 유치원·특수·비교과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된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을 2017년 24.2%에서 올해 40%까지로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728명을 충원하게 된다. 특수학교 8개 신설과 특수학급 678개 신·증설에 따라 특수교사 1214명,코로나19 장기화로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보건·영양·상담 교사 1774명을 각각 증원한다. 반면 초·중등 교과 교사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마련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228명이 감축된다.

국민안전·건강 분야로는 아동 섬범죄자인 조두순(68)의 출소로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진 보호관찰 현장인력을 현재 1300여명보다 14%인 188명 가량 과감하게 늘려 촘촘한 재범관리를 실시한다.   

해상사고 및 해양오염 발생이 증가하고 의무경찰 단계적 감출에 따른 대체경찰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해양경찰은 516명 증원한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상황실 교대인력 82명, 해양오염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인력 78명, 시설·장비 운영인력 83명, 의경 대체 254명 등이다.

각 권역별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환경청에 대기환경관리단을 신설하고 16명을 새로 투입시킨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도 대대적으로 보강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1년간만 활동하는 한시적 조직을 만든다. 이 조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바이오생약심사부에 신설하며, 면역학·생물학·유전학·첨단기기분석 등의 제조·품질관리 전문인력 26명을 새로 투입하게 된다.

김성중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엄청 나 기존 독감 백신(국가출하승인을) 담당하는 과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해 1년의 한시 조직을 신설하도록 한 것"이라며 "내년 봄까지 운영해본 뒤 백신 투약이 계속 돼야한다고 할 땐 연장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종감염병 현안 대응을 위해 행안부 내 '감염병대응과'도 신설하게 된다.

2019년 9월 국내 최초 발생 후 단 16건의 양돈농가에 1500억여원의 경제손실을 야기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전담 대응할 인력은 11명 보강한다. 코로나19나 광견병처럼 동물과 사람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 방역관리 하는 인력도 동시에 증원한다.

경제 분야로는 악의적인 체납 대응과 부동산 거래 탈세 근절을 위한 인력 72명을 충원한다. 농산물 수출농가 검역지원과 종자·묘 불법유통 예방을 위한 인력 9명,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수·합병(M&A) 심사와 기술유용행위 적발을 위한 인력 2명도 각각 보강한다.

국민편익 증진 일환으로는 국가가 먼저 찾아내 보훈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5개 지방보훈청에 총 5명의 인력을 충원한다. 보훈심사 인력 3명과 실시간 병적기록 확인·분석 인력 1명, 공무직 근로자 노무관리체계 개선 전담인력 1명도 각각 더 뽑는다.

생활폐기물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 1명을 증원한다.

이들 인력은 이달중 충원된다.

내달 직제 개정으로 충원 예정인 1300명을 포함하면 올해 1분기에 전체 규모의 74%인 6176명이 늘어난다. 정부는 1분기 증원 인력의 95.7%를 일선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 부처별 인력 운영 상황과 채용 시기를 고려해 2분기엔 285명, 3분기에는 1884명 순차적으로 충원한다.

올해 총 증원 인력을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 2785명 ▲법무부 388명 ▲고용노동부 218명 ▲국세청 185명 ▲국토교통부 51명 ▲환경부 54명 ▲농림축산식품부 45명 ▲관세청 43명 ▲행안부 33명 ▲외교부·특허청 각 32명 ▲해양수산부 30명 ▲산림청 18명 ▲문화체육관광부 16명 ▲소방청·농촌진흥청 각 14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명 ▲기획재정부·보훈처 각 10명 ▲국방부·인사혁신처 각 9명 ▲교육부·병무청·기상청 각 8명 ▲통계청·문화재청 각 7명 ▲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 각 7명 ▲통일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각 4명 ▲법제처·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각 3명 등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증원되는 국가직 공무원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며 "증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의 인력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증원하게 될 인력 8345명은 전년(1만1359명) 대비 26.5%(3014명)가 감소한 것이다.

국가 공무원 증원 규모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국가 공무원 수는 올해 증원 인력까지 합하면 74만4254명이 된다. 문재인정부 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하면 매년 평균 2만2574명 늘어난 셈이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최대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집권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국가 공무원 수는 꾸준히 늘려왔다. 2018년 9117명, 2019년 1만2706명, 지난해 1만1359명이다. 지방직까지 합하면 공무원 수는 더 많아진다.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 정부도 증가폭인 연간 6000명대에 그쳤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연평균 4000명 이하로 증가했다.

문제는 커지는 국민 부담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30년간 327조7847억원(공무원 연금 부담액 제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보다 많은 419조2815억원으로 예상했다.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공무원과 군인 등의 연금충당부채는 2019년 기준으로 944조20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 인건비 등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떠안게 되는 셈인데, 공공조직은 한 번 늘리면 나중에 쉽게 없애기도 힘들다.

정부는 그러나 전체 고용 대비 일반정부 비중(2017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7%보다 낮은 편이라고 설명한다.

김성중 조직정책관은 "공무원 증원을 놓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을 잘 안다"면서도 "감염병이나 사이버 안전과 같은 종전에 없던, 예상치 못했던행정 수요가 늘면서 정부의 역할도 계속 요구돼 보강이 필요하다. 여전히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인원이 많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 분류기준의 차이로 정부의 규모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라며 "국민이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인력 재배치와 같은 효율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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