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거리두기 개편 배경은…개인 접촉 많고 자영업자 피해 심화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3차 유행 이후 개인 간 접촉을 통한 확산 증가에도 이에 대한 규제는 미미한 반면 시설 중심의 규제로 자영업자 피해는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다.

개편안 초안은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2단계부터 사적 모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며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등 총 5단계로 나눠져있다.

문제는 단계의 세분화로 다양한 조치의 시행은 가능하지만,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는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단계 상향에 따른 의미와 조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확충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확대됐지만, 지금의 격상 기준은 지난해 8월 2차 유행 수준에 맞춰져 있어 기준이 과소하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특히 감염양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 접촉에 대한 방역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적지 않은 문제로 제기됐다.

1·2차 유행의 경우 특정 집단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양상이었다면 3차 유행은 확진자 접촉을 통한 소규모 감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는데,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선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별 감염경로 변화를 보면 집단감염 비중은 55.6%→52.7%→33.4%→28.7%→28.4%로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반면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지난해 10월 12.4%에서 11월 23.8%로 급격하게 늘기 시작하더니 12월 38.3%로 처음으로 집단감염 비중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서도 1월 34.3%, 2월 31.7%로 집단감염 비중을 웃돌고 있다.

물론 현행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비롯해 일부 모임과 행사의 인원 제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인원 제한의 경우 규모가 큰 행사에만 제한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거리두기 체계와 별개로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경우 3차 유행 대응 과정에서 유행 억제에 일부 기여하기는 했지만, 방역체계 신뢰도 저하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동일 업종의 모든 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운영제한·집합금지 조치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다. 예컨대 술과 음식, 노래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파티룸 집합금지 시 유사 업종인 시설임대업까지 조치하는 문제 등이다.

거리두기 체계에 없는 방역 조치 추가는 자영업자들의 예측 가능성 저하 문제를 야기했고, 손실보상 없는 시설 규제는 생계를 위협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오히려 다중이용시설보다 종교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 비중이 높지만 정작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1년간 시설별 집단감염 비중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은 13%인 반면 종교시설은 34%였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최종 개편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유튜브 채널(youtube.com/mohwpr)을 통해 생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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