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윤석열, '검증의 시간'…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장 수북

등록 2021.07.25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등 2건 입건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 상대로 10건 넘게 고발
서울중앙지검은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 수사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오제일 위용성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행보를 이어가면서 내뱉은 발언들이 논란이 되는 등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이 도래한 모양새다. '정치인 윤석열'이 아닌 '검사 윤석열'을 두고 평가와 검증도 이뤄지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복수의 사건을 쥐고 있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장 혐의는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가 대부분이다. 검찰총장이나 검사 시절 비위 의혹 등을 고발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수 사건이 접수된 상태인데, 일부 사건은 정식 입건돼 본격 수사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대외적으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복수의 고발장과 기자회견을 반복한 사건들이 알려졌다. 이 단체는 윤 전 총장을 상대로 10건이 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고발장을 작성해 공수처에 제출한 상태다. '판사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등이다.

단체는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측근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수사지휘권을 통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했다.

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개인신상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활용했다는 의혹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 고발장도 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관련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고발장도 접수된 상태다.

이와 함께 사세행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윤 전 총장이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향응·선물을 제공받고, 배우자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회 후원을 받은 것은 뇌물로 판단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고발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정농단 특검에 함께 참여했던 인사가 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고발했다.

이 밖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엘시티 특혜 분양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한 사세행 고발 건수를 합하면 10건이 넘는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됐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들 사건 가운데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감찰 방해 의혹 사건 등 2건을 정식으로 입건했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지는 않았지만, 수사 의지를 드러낸 만큼 대선 전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윤 전 총장 처가 및 아내 의혹 등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수사 무마 의혹에는 윤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처분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제기된 의혹 일체에 선을 긋고 있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을 중심으로 향후 제기되는 의혹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up@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