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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총파업 피했지만 불씨 여전…오세훈 "국비지원 해야"

등록 2021.09.20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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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교통공사 노사 잠정 합의했지만, 재정위기 해법찾기 과제
서울시, 국민의힘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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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총파업 위기를 면했지만 올해 1조6000억원대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찾기는 과제로 남았다.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사는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임단협 5차 본교섭에서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첨예하게 대립하던 인력 감축과 관련해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 국회에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경영정상화를 논의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무임수송(공익서비스) 비용 손실 보전 등을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심야 연장운행 폐지와 7호선 연장구간 이관 관련 근무조건은 별도로 협의키로 했다. 임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재정난 타개를 위한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공사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 60%를 보전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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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본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13일 서울 5호선 열차 내부에 선전물이 부착돼 있다. 노조는 이날 최종 교섭에서 정부·서울시의 책임 있는 응답이 없을 경우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파업은 승무원의 경우 14일 첫차 운행부터 시작한다. 나머지 부서는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는 오후 1시 국회 앞 여의도에 집결해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09.13. kkssmm99@newsis.com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7년 5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합병 이후 2019년까지 3년 연속 매년 5000억대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1조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는 1조6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사가 만성적자의 늪에 빠진 건 2015년 이후 6년째 동결된 지하철 기본요금, 무임수송 손실, 지하철 환승 할인 등으로 적자가 커진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급감한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국비 보전이 필요하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재정 지원에 앞서 공사의 고강도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국회에서 국비 보전 입법화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공사 측은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임승차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은 연평균 3368억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절반 이상인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서울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은 4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듯 도시철도법에도 근거를 명시해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며 "더 이상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에 따라 발생한 재정손실을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국민의힘과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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