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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새 프로젝트 야근 많은데"…주52시간은?

등록 2021-10-02 11:00:00 최종수정 2021-10-02 13: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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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직장인 완생]"새 프로젝트 야근 많은데"…주52시간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직원이 40여명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지난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준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특히 연구개발직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단기(1주~1개월) 프로젝트 기간에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A사가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주52시간제 보완책인 '유연근로제'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모습이다. 유연근로제 종류와 경영 상황별 활용 방법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유연근로제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newsis_bold_start:]]]]법정 근로시간[[[[:newsis_bold_end:]]]]은[[[[:newsis_bold_start:]]]]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newsis_bold_end:]]]]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면 휴일근로를 포함해 [[[[:newsis_bold_start:]]]]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newsis_bold_end:]]]]있다. [[[[:newsis_bold_start:]]]]유연근로제[[[[:newsis_bold_end:]]]]는[[[[:newsis_bold_start:]]]]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 형태나 계산 방법을 변경[[[[:newsis_bold_end:]]]]할 수 있는 제도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가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 등으로 도입 가능하다." -유형별 구체적 내용은. "우선 [[[[:newsis_bold_start:]]]]탄력근로제[[[[:newsis_bold_end:]]]]는[[[[:newsis_bold_start:]]]] 일정 단위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은 줄여 평균치를 법정 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newsis_bold_end:]]]]다.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성수기, 비수기 등 [[[[:newsis_bold_start:]]]]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에 적합[[[[:newsis_bold_end:]]]]하다. 단위기간은 2주 이내, 3개월 이내, 3~6개월이 있다." -탄력근로제 하에서는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건가. "단위기간 내 [[[[:newsis_bold_start:]]]]평균 주40시간 이내면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newsis_bold_end:]]]]다만 평균 주40시간에 더해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 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단위기간이 3~6개월인 경우에는 재난 수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newsis_bold_start:]]]]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newsis_bold_end:]]]] 한다." -선택근로제는 탄력근로제와 어떻게 다른가. "[[[[:newsis_bold_start:]]]]선택근로제[[[[:newsis_bold_end:]]]]는 [[[[:newsis_bold_start:]]]]근로자의 자율성이 탄력근로제보다 강한 것이 특징[[[[:newsis_bold_end:]]]]이다. 일정기간 단위에서 [[[[:newsis_bold_start:]]]]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newsis_bold_end:]]]]해[[[[:newsis_bold_start:]]]] [[[[:newsis_bold_end:]]]]탄력근로제와 마찬가지로 평균치를 법정 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단위기간은 1개월 이내, [[[[:newsis_bold_start:]]]]신상품·신기술 개발 업무는 1~3개월[[[[:newsis_bold_end:]]]]로 [[[[:newsis_bold_start:]]]]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에 적합[[[[:newsis_bold_end:]]]]하다. 재량근로제도 비슷하다." -외근과 출장이 잦은 A/S 업무를 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newsis_bold_start:]]]]사업장 밖 간주근로제[[[[:newsis_bold_end:]]]]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전부나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보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newsis_bold_start:]]]]노사가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newsis_bold_end:]]]]하는 것이다. 다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주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나.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newsis_bold_start:]]]]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가능[[[[:newsis_bold_end:]]]]한 [[[[:newsis_bold_start:]]]]특별연장근로[[[[:newsis_bold_end:]]]]다. 5~29인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노사가 합의하면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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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새 프로젝트 야근 많은데"…주52시간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직원이 40여명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지난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준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특히 연구개발직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단기(1주~1개월) 프로젝트 기간에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A사가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주52시간제 보완책인 '유연근로제'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모습이다. 유연근로제 종류와 경영 상황별 활용 방법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유연근로제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newsis_bold_start:]]]]법정 근로시간[[[[:newsis_bold_end:]]]]은[[[[:newsis_bold_start:]]]]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newsis_bold_end:]]]]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면 휴일근로를 포함해 [[[[:newsis_bold_start:]]]]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newsis_bold_end:]]]]있다. [[[[:newsis_bold_start:]]]]유연근로제[[[[:newsis_bold_end:]]]]는[[[[:newsis_bold_start:]]]]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 형태나 계산 방법을 변경[[[[:newsis_bold_end:]]]]할 수 있는 제도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가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 등으로 도입 가능하다." -유형별 구체적 내용은. "우선 [[[[:newsis_bold_start:]]]]탄력근로제[[[[:newsis_bold_end:]]]]는[[[[:newsis_bold_start:]]]] 일정 단위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은 줄여 평균치를 법정 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newsis_bold_end:]]]]다.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성수기, 비수기 등 [[[[:newsis_bold_start:]]]]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에 적합[[[[:newsis_bold_end:]]]]하다. 단위기간은 2주 이내, 3개월 이내, 3~6개월이 있다." -탄력근로제 하에서는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건가. "단위기간 내 [[[[:newsis_bold_start:]]]]평균 주40시간 이내면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newsis_bold_end:]]]]다만 평균 주40시간에 더해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 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단위기간이 3~6개월인 경우에는 재난 수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newsis_bold_start:]]]]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newsis_bold_end:]]]] 한다." -선택근로제는 탄력근로제와 어떻게 다른가. "[[[[:newsis_bold_start:]]]]선택근로제[[[[:newsis_bold_end:]]]]는 [[[[:newsis_bold_start:]]]]근로자의 자율성이 탄력근로제보다 강한 것이 특징[[[[:newsis_bold_end:]]]]이다. 일정기간 단위에서 [[[[:newsis_bold_start:]]]]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newsis_bold_end:]]]]해[[[[:newsis_bold_start:]]]] [[[[:newsis_bold_end:]]]]탄력근로제와 마찬가지로 평균치를 법정 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단위기간은 1개월 이내, [[[[:newsis_bold_start:]]]]신상품·신기술 개발 업무는 1~3개월[[[[:newsis_bold_end:]]]]로 [[[[:newsis_bold_start:]]]]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에 적합[[[[:newsis_bold_end:]]]]하다. 재량근로제도 비슷하다." -외근과 출장이 잦은 A/S 업무를 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newsis_bold_start:]]]]사업장 밖 간주근로제[[[[:newsis_bold_end:]]]]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전부나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보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newsis_bold_start:]]]]노사가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newsis_bold_end:]]]]하는 것이다. 다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주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나.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newsis_bold_start:]]]]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가능[[[[:newsis_bold_end:]]]]한 [[[[:newsis_bold_start:]]]]특별연장근로[[[[:newsis_bold_end:]]]]다. 5~29인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노사가 합의하면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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