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쓸통]韓 초저출산 이유 '삶의질·경제력·성평등'…회복 사례는?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우리나라 여성 1명(15~49세)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지난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경우 초저출산 사회로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약 20년 가까이 초저출산 국가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제도들을 마련했을까요.

10일 통계청의 '초저출산 경험 및 회복 국가의 특성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36.7시간으로 초저출산 회복 또는 미경험 국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군별로 보면 초저출산 회복 국가(일본·독일·체코·슬로바키아)의 평균 근무시간은 29.8시간이고, 미경험 국가(미국·프랑스·스웨덴)는 29.4시간에 불과합니다.

나라별로는 독일(25.6시간), 프랑스(27.0시간), 스웨덴(27.4시간), 슬로바키아(30.2시간), 일본(30.7시간), 체코(32.8시간), 미국(34.0시간) 순으로 적었습니다.

근무시간이 길어지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해 출산을 포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 수치입니다.

출산은 경제력과도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국가는 청년(15~24세) 실업률이 높은 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9.8%입니다. 아울러 같은 초저출산 지속 국가로 분류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이 수치가 각각 29.2%, 32.6%로 높은 편입니다.

이에 비해 초저출산 회복 국가인 일본(3.9%), 독일(5.8%), 체코(5.6%) 등은 우리보다 낮은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경험 국가인 미국(8.3%) 역시 양호한 수준입니다.


초저출산 미경험 국가는 평균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높고, 남녀의 임금 격차가 작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해당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 스웨덴의 평균 여성 고용률은 66.0%입니다. 아울러 초저출산 회복 국가인 일본과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의 경우 이 수치가 68.2%입니다.

반대로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스페인의 평균 여성 고용률은 53.8%로 낮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중위소득 대비 남성·여성 근로자의 중위소득 차이(자영업 제외)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34.1%, 23.5%로 가장 컸습니다. 미경험 국가인 스웨덴은 7.1%로 차이가 작았고, 미국과 프랑스도 각각 18.9%, 11.8%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저출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표에서 나타난 초저출산 회복 국가와 미경험 국가의 특징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독일의 경우 1994년 1.24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을 2019년 1.54명까지 끌어올리면서 저출산국에서 탈출한 대표적인 나라로 꼽힙니다.

통계청은 "독일 정부는 초반에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기초한 현금 급여 중심으로 정책적인 대응을 했다"며 "이후 서비스 급여 지원 강화, 청년 실업률 완화, 여성 고용 확대 등 남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역시 2005년 1.26명에서 2019년 1.36명으로 합계출산율을 반등시킨 나라입니다. 일본은 유럽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와 사회·경제적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정책 접근 방식이 유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계청은 "감소 추세인 낮은 청년 실업률, 여성 고용 확대, 지방 소멸 대비와 연계,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분리해 각 정책이 명확한 목적을 갖도록 한 것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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