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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 북핵협의…종전선언·대북 인도지원 논의 주목

등록 2021-10-19 05:00:00 최종수정 2021-10-19 0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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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오늘 한미 북핵협의…종전선언·대북 인도지원 논의 주목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한미 대북 인도적 협력 및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띄운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국들 간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나선다. 이튿날에는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하고 한미일 협의도 갖는다. 노 본부장은 러시아에서 한러 북핵대표 협의를 한 이후 곧바로 미국으로 향한 바 있다. 한미 양자 협의는 9월30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성사된 이후 약 20일 만이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회동은 약 한달 전인 9월14일 일본 도쿄에서 이뤄졌다. 그 사이 남북 통신연락선이 50여일 만인 4일 재개됐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 미국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종전선언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 정보당국자들의 방한도 이어졌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한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으며, 18일 한미일 정보수장이 서울에 모였다. 이들은 지난 5월 이후 약 5개월 만인 이날 3자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그간 한미가 논의해온 대북 인도 협력의 구체적인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북 백신 협력과 관련해 "보건 방역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공동으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는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16일 워싱턴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과의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도 한미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준비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협의에서) 종전 선언을 비롯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좀 더 실무 차원의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의 입구이자 대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1953년 7월27일 북한·중국·유엔이 체결한 휴전협정(정전협정)은 아직도 법적, 제도적으로 전쟁의 종식을 문서화한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이후 평화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자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이다. 평화협정은 당사국의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진전 없는 종전선언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반응 역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앞서 '이중기준·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조건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말고, 한미 연합훈련 및 대북제재를 포함하는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는 의미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강조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선(先)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화 재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에 논의를 위한 '구체적 제안'을 했다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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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 북핵협의…종전선언·대북 인도지원 논의 주목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한미 대북 인도적 협력 및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띄운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국들 간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나선다. 이튿날에는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하고 한미일 협의도 갖는다. 노 본부장은 러시아에서 한러 북핵대표 협의를 한 이후 곧바로 미국으로 향한 바 있다. 한미 양자 협의는 9월30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성사된 이후 약 20일 만이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회동은 약 한달 전인 9월14일 일본 도쿄에서 이뤄졌다. 그 사이 남북 통신연락선이 50여일 만인 4일 재개됐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 미국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종전선언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 정보당국자들의 방한도 이어졌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한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으며, 18일 한미일 정보수장이 서울에 모였다. 이들은 지난 5월 이후 약 5개월 만인 이날 3자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그간 한미가 논의해온 대북 인도 협력의 구체적인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북 백신 협력과 관련해 "보건 방역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공동으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는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16일 워싱턴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과의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도 한미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준비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협의에서) 종전 선언을 비롯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좀 더 실무 차원의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의 입구이자 대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1953년 7월27일 북한·중국·유엔이 체결한 휴전협정(정전협정)은 아직도 법적, 제도적으로 전쟁의 종식을 문서화한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이후 평화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자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이다. 평화협정은 당사국의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진전 없는 종전선언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반응 역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앞서 '이중기준·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조건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말고, 한미 연합훈련 및 대북제재를 포함하는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는 의미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강조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선(先)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화 재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에 논의를 위한 '구체적 제안'을 했다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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