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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현실성·비용은?'…산중위 종합 국감서 맹공 예상

등록 2021-10-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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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탄소중립 현실성·비용은?'…산중위 종합 국감서 맹공 예상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산하기관 대상 종합 국정감사는 '에너지 국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올해 산중위 국감의 최대 화두였던 '탈원전-전기요금' 논란과 더불어 최근 정부가 확정한 탄소중립 목표의 현실성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의 입장과 달성 방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18일 심의·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보면, 정부는 2050년까지 화력발전기를 모두 멈추거나 일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만 남겨두는 방식으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과 2030 NDC 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비용 추계와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야권의 거센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 5일 산업부 국감에서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3안인 재생에너지 비중 70.8%를 대입하면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비용만 144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나온다"며 막대한 비용 추계도 없이 정책만 내놓는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상용화되지 않은 수소 터빈 등 '무탄소 신전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도 공세가 예상된다. 야권은 입증되지 않은 기술력과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맹공에 나설 전망이다. 산업계에서도 이런 무탄소 전원의 경제적 상용화 시점이 불투명해 시나리오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이날 종합 국감에서는 지난 5일 산업부, 12일 한전 등 산하기관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의 최대 화두였던 '탈원전·전기요금' 공방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야당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공격해왔다. 반면 여당에서는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 없으며 원가 상승분이 반영된 인상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5일 국감에서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의에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은 관계가 없다"며 "원전은 (전기요금 인상 전후에)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도 지난 12일 국감에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전의 기본적인 설비 용량이 늘고 있다"며 "연료비 급등 요인으로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 기후 환경 비용이 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돼 물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국감에서 "전기 공급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 요인들이 있다"며 "탄소중립 시대에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에너지 등을 포함한 요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15개월째 묶인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한 논의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국감에서 "지난해 7월에 비해 LNG 가격이 10배 정도 올랐는데 요금을 인하한 이후 15개월째 동결하고 있다"며 누적 미수금이 늘면 결국 가스요금에 반영되고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요금에 대한 원가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의 요금 인상을 허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추궁,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방만 경영, 자원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실패, 한수원의 월성 원전 부지 방사성 물질 유출 은폐 의혹 등이 산업부 종합 국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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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현실성·비용은?'…산중위 종합 국감서 맹공 예상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산하기관 대상 종합 국정감사는 '에너지 국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올해 산중위 국감의 최대 화두였던 '탈원전-전기요금' 논란과 더불어 최근 정부가 확정한 탄소중립 목표의 현실성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의 입장과 달성 방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18일 심의·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보면, 정부는 2050년까지 화력발전기를 모두 멈추거나 일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만 남겨두는 방식으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과 2030 NDC 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비용 추계와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야권의 거센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 5일 산업부 국감에서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3안인 재생에너지 비중 70.8%를 대입하면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비용만 144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나온다"며 막대한 비용 추계도 없이 정책만 내놓는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상용화되지 않은 수소 터빈 등 '무탄소 신전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도 공세가 예상된다. 야권은 입증되지 않은 기술력과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맹공에 나설 전망이다. 산업계에서도 이런 무탄소 전원의 경제적 상용화 시점이 불투명해 시나리오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이날 종합 국감에서는 지난 5일 산업부, 12일 한전 등 산하기관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의 최대 화두였던 '탈원전·전기요금' 공방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야당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공격해왔다. 반면 여당에서는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 없으며 원가 상승분이 반영된 인상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5일 국감에서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의에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은 관계가 없다"며 "원전은 (전기요금 인상 전후에)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도 지난 12일 국감에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전의 기본적인 설비 용량이 늘고 있다"며 "연료비 급등 요인으로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 기후 환경 비용이 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돼 물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국감에서 "전기 공급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 요인들이 있다"며 "탄소중립 시대에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에너지 등을 포함한 요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15개월째 묶인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한 논의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국감에서 "지난해 7월에 비해 LNG 가격이 10배 정도 올랐는데 요금을 인하한 이후 15개월째 동결하고 있다"며 누적 미수금이 늘면 결국 가스요금에 반영되고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요금에 대한 원가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의 요금 인상을 허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추궁,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방만 경영, 자원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실패, 한수원의 월성 원전 부지 방사성 물질 유출 은폐 의혹 등이 산업부 종합 국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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