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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감, 막판까지…"곽상도子 50억, 산재보상 맞나"

등록 2021-10-21 1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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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고용부 국감, 막판까지…"곽상도子 50억, 산재보상 맞나"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진아 기자 =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종감)에선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일명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50억원의 '성격'에 거듭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야당은 정부 차원의 조사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의 당위성을 재차 주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종감에서 "화천대유 취업규칙에는 곽씨가 받은 50억원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은 빠진 채 급여 규정 및 법령에 따른다고만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화천대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인 성남지청은 지난 7일 화천대유에 취업규칙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지난 14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담은 것이다. 여기에는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업무상 재해 부조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 곽 의원 아들이 산재 등을 이유로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이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안 의원은 "특히 (화천대유는) 급여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도 별도 규정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해 보상 규정에서도 법령 규정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법령에 위반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할 때 화천대유에 처음부터 취업규칙이 없다가 50억원이 문제가 되니까 급하게 만든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결국 곽씨에게 지급된 50억원이 다른 용도로 제공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50억원 지급 관련 대화 녹취 파일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녹취 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곽상도 의원은 현직이라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들한테 배당주는 게 낫다'고 하자 김씨가 '곽 의원 아들은 회사 말단인데 어떻게 50억원을 주냐'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커진다"며 정부에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의혹 부분은 고발 조치를 별도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의 이러한 주장에 야당은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곽 의원 아들 50억원이) 무슨 성격의 돈인지 노동관계법령만 따져서 되겠냐"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추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금 추적은 전혀 안하고 있고, 검찰도 경찰도 결과가 나오는 게 전혀 없다"며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국민들이 짜증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 추적을 하려면 지금 상태에선 결국 특검밖에 없다. 노동관계법령 확인한다고 뇌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 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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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감, 막판까지…"곽상도子 50억, 산재보상 맞나"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진아 기자 =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종감)에선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일명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50억원의 '성격'에 거듭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야당은 정부 차원의 조사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의 당위성을 재차 주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종감에서 "화천대유 취업규칙에는 곽씨가 받은 50억원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은 빠진 채 급여 규정 및 법령에 따른다고만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화천대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인 성남지청은 지난 7일 화천대유에 취업규칙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지난 14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담은 것이다. 여기에는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업무상 재해 부조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 곽 의원 아들이 산재 등을 이유로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이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안 의원은 "특히 (화천대유는) 급여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도 별도 규정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해 보상 규정에서도 법령 규정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법령에 위반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할 때 화천대유에 처음부터 취업규칙이 없다가 50억원이 문제가 되니까 급하게 만든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결국 곽씨에게 지급된 50억원이 다른 용도로 제공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50억원 지급 관련 대화 녹취 파일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녹취 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곽상도 의원은 현직이라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들한테 배당주는 게 낫다'고 하자 김씨가 '곽 의원 아들은 회사 말단인데 어떻게 50억원을 주냐'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커진다"며 정부에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의혹 부분은 고발 조치를 별도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의 이러한 주장에 야당은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곽 의원 아들 50억원이) 무슨 성격의 돈인지 노동관계법령만 따져서 되겠냐"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추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금 추적은 전혀 안하고 있고, 검찰도 경찰도 결과가 나오는 게 전혀 없다"며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국민들이 짜증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 추적을 하려면 지금 상태에선 결국 특검밖에 없다. 노동관계법령 확인한다고 뇌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 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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