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美안보보좌관, 종전 선언 '시각차' 언급…외교·억지 병행 거론도

등록 2021.10.27 05:59:58수정 2021.10.27 06:00: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바이든 행정부, 종전 선언 '파급 효과' 고민 엿보여

associate_pic

[워싱턴=AP/뉴시스]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6월7일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2021.10.26.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공개 석상에서 종전 선언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특히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발언이 포함돼 주목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 선언 관련 질문에 "한국 정부와의 집약적 논의를 너무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다"라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최근 논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답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종전 선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 중인지, 또 이 문제가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할 촉매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일환으로 나왔다.

설리번 보좌관은 "각각의 단계에 관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한국과 미국 간) 다소 시각이 다를 수(different perspectives)는 있다"라면서도 "핵심적인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두고는 (양국이)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오직 외교를 통해서만 진정 효과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라며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국과 미국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외교는 실질적으로 억지(deterrence)와 병행돼야 한다"라며 이 부분 역시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공개적으로 다루고 싶지 않다"라면서도 "우리는 계속 집중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 선언을 제안한 이후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쳐 왔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물론 정의용 외교장관, 노 본부장 등이 연이어 미 카운터파트를 만나 우리 정부의 구상을 상세히 설명했었다.

그러나 일련의 협의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보도자료나 성명에 종전 선언이라는 문구를 전혀 담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을 두고 한국과 미국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설리번 보좌관이 한·미 간 '시각차'를 거론한 점에 눈길이 쏠린다.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서 (종전 선언이) 상당히 유용하다는 데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 "(미국 측의) 이해가 깊어졌다" 등의 설명을 해 왔다.

다만 공개 석상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짧게나마 종전 선언에 관해 언급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아울러 '핵심 전략 이니셔티브' 면에서는 일치한다는 발언 역시 무시할 것은 아니다. 양국 간 시각이 일치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향후 논의가 더욱 진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미 양측은 종전 선언의 '문안'에 관해서도 일정 부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지난 4월 대북 정책 재검토 마무리 후 북한을 상대로 '조건 없는 대화 가능'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온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구체적인 종전 선언 문제를 두고 접근법을 공개할지에도 관심이 쏠렸었다.

한편 현재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는 종전 선언이 실제로 채택될 경우 그 영향에 관해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중으로 전해졌다. 종전 선언에 담긴 표현 등이 자칫 초래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효과를 방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억지'를 거론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우리 정부는 종전 선언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 차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발언을 통해 한반도 안보에 종전 선언이 미칠 영향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