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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연일 文 대통령 겨냥 "중립 의무 위반…관권선거 하나"

등록 2021-10-27 14: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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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윤석열, 연일 文 대통령 겨냥 "중립 의무 위반…관권선거 하나"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회동한 문재인 대통령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을 향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정면 위반했다"며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관권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공무원의 선거법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 1항을 언급하며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은 물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도지사 등 정치적 공무원도 포함한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여당 후보가 회동한 전례가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는 정치 개혁 차원에서 청산해야 할 구태이지 계승해야 할 아름다운 관행이 결코 아니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어떻게 전례가 있다 해서 허용할 수 있냐"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 이 후보를 만난 게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가이드 라인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한 입으로는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다른 입으로는 수사 대상자를 청와대에서 만나 격려한다면, 수사 관계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서둘러 꼬리를 자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어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무 장관들은 모두 여당 출신 정치인"이라며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이렇듯 선거 주무 장관들을 모조리 여당 출신 정치인으로 채운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도 싸잡아 비판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친여 관변 유튜버들이 매일같이 흑색선전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이 후보를 연상시킨다면서 야당이 내건 현수막에 제재를 가한다. 그 어느 때보다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3월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관권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관권 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현 내각을 거국 선거관리 중립 내각으로 개편하고 모든 공무원이 철저히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이 후보와 만난 문 대통령을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며, 이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 병풍을 서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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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연일 文 대통령 겨냥 "중립 의무 위반…관권선거 하나"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회동한 문재인 대통령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을 향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정면 위반했다"며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관권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공무원의 선거법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 1항을 언급하며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은 물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도지사 등 정치적 공무원도 포함한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여당 후보가 회동한 전례가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는 정치 개혁 차원에서 청산해야 할 구태이지 계승해야 할 아름다운 관행이 결코 아니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어떻게 전례가 있다 해서 허용할 수 있냐"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 이 후보를 만난 게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가이드 라인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한 입으로는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다른 입으로는 수사 대상자를 청와대에서 만나 격려한다면, 수사 관계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서둘러 꼬리를 자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어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무 장관들은 모두 여당 출신 정치인"이라며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이렇듯 선거 주무 장관들을 모조리 여당 출신 정치인으로 채운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도 싸잡아 비판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친여 관변 유튜버들이 매일같이 흑색선전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이 후보를 연상시킨다면서 야당이 내건 현수막에 제재를 가한다. 그 어느 때보다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3월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관권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관권 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현 내각을 거국 선거관리 중립 내각으로 개편하고 모든 공무원이 철저히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이 후보와 만난 문 대통령을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며, 이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 병풍을 서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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