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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합의 결렬…與, 수정안 강행처리 시사(종합)

등록 2021-12-02 17:10:03 최종수정 2021-12-02 1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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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여야, 예산안 합의 결렬…與, 수정안 강행처리 시사(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이재우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과 경항모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수정안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수정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수정안은 미합의 쟁점을 제외하면 양당간 합의사항을 토대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마련을 위한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단한 쟁점이라 간단한 의사교환이 있었는데 이견 접근이 안 돼 의견 합의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 왜 합의 할 수 없느냐, 문제 되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예산안 관련 협의는 더 이상 안하느냐'는 질의에 "그럴 시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참석한다"고 했다. 그는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경향모 도입 예산 부활, 소상공인 손실 보상 하한선 설정, 손실 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방식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보하기 어렵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경항모 도입에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지정학적 여건과 안보기술변화를 고려하면 경항모 생존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민주당이 제안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민주당은 융자 방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현금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어제에 이어 오늘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데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안을 오늘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는 "서로간에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이견대로 본회의에서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로 여야간 논의해온 내용을 모아서 수정안이 마련 될 것이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산안 시트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경항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으로 편성돼서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최저한도 100만원 상향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주장이었는데 야당도 그런 주장을 했느냐. 기억에 없다"며 기재부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후 8시 본회의 개회' 여부를 질문 받고 "네, 그렇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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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합의 결렬…與, 수정안 강행처리 시사(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이재우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과 경항모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수정안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수정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수정안은 미합의 쟁점을 제외하면 양당간 합의사항을 토대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마련을 위한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단한 쟁점이라 간단한 의사교환이 있었는데 이견 접근이 안 돼 의견 합의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 왜 합의 할 수 없느냐, 문제 되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예산안 관련 협의는 더 이상 안하느냐'는 질의에 "그럴 시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참석한다"고 했다. 그는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경향모 도입 예산 부활, 소상공인 손실 보상 하한선 설정, 손실 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방식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보하기 어렵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경항모 도입에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지정학적 여건과 안보기술변화를 고려하면 경항모 생존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민주당이 제안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민주당은 융자 방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현금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어제에 이어 오늘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데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안을 오늘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는 "서로간에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이견대로 본회의에서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로 여야간 논의해온 내용을 모아서 수정안이 마련 될 것이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산안 시트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경항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으로 편성돼서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최저한도 100만원 상향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주장이었는데 야당도 그런 주장을 했느냐. 기억에 없다"며 기재부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후 8시 본회의 개회' 여부를 질문 받고 "네, 그렇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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