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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Pic] 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1-12-03 08:19:52 최종수정 2021-12-03 09: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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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뉴시스Pic] 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손 전 정책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 10월 26일 첫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손 전 정책관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하 검사들과 수사관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