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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 초읽기②]에너지당국,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조정 여부 '고심'

등록 2021-12-05 09:00:00 최종수정 2021-12-05 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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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전기료 인상 초읽기②]에너지당국,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조정 여부 '고심'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와 한국전력이 조만간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비롯해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조정 여부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가파르게 오르는 연료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물가 안정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에너지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5일 한전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중순쯤 정부에 2022년 1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뒤 한전에 통보한다. 한전은 최종 인가를 받고 20일 전후로 결과를 발표한다. 한전은 3개월 단위로 산출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뿐 아니라, 연료비 변동 폭의 기준인 '기준연료비'와 올해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표시된 '기후환경요금'에 대한 조정 여부도 정부와 협의할 전망이다.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조정은 한전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켜야 한다. 이후 정부에 인가를 신청하면 마찬가지로 산업부와 기재부 간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정된다. 결국 요금 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정부가 쥐고 있는 셈이다. 다만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의 조정 시기와 범위에 대한 원칙은 규정되지 않아, 반드시 매년 조정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아직 한전이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조정 검토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요금 상승 요인은 존재한다.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연료비의 평균치로 정한다. 현재는 2019년 12월~2020년 11월 평균을 적용한 킬로그램(kg)당 289.07원이다. 지난 1년간 전기 생산에 쓰이는 유연탄, 유류, 천연가스 등 연료비 가격은 일제히 급등했다. 산업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이달 3일 기준 배럴당 70.79달러로 올해 초와 비교해 34.9% 뛰었다. 액화천연가스(LNG)도 지난 10월 기준 톤(t)당 668달러로 연초 대비 25.7% 상승했다. 전력용 연료탄도 연초와 비교해 97.8% 늘어난 t당 159.8달러다. 기준연료비는 연료비 조정단가와 달리 변동 폭이 규정되지 않았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1킬로와트시(kW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상·하한 제한이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뺀 값에 변환계수를 곱해 산정된다. 연료비 조정단가와 별개로 유지되더라도 기준연료비가 급등하면 전기료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기후환경요금 단가의 인상 요인도 있다. 기후환경요금은 올해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고지되고 있다. 새로운 비용이 추가된 게 아니라, 기존 전력량 요금체계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리됐다. 이 요금은 한전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출한 신재생에너지의무비행이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석탄발전 감축 비용으로 구성된다. 현재 kWh당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4.9% 수준이다. 한전이 최근 5년간 지출한 기후환경비용 추이를 보면 2016년 1조5159억원, 2017년 1조9713억원, 2018년 2조1529억원, 2019년 2조6028억원, 2020년 2조5071억원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투입한 비용의 70% 수준인 1조7553억원을 사용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내년 연료비 조정단가를 비롯해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의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인상 결정을 내리는 게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일상생활 곳곳에서 쓰이는 전기가 비싸지면 물가 인상 압박도 커지게 된다. 정부가 물가 대책으로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 카드까지 꺼낸 상황에서, '물가 안정'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기조와 상충되는 것이다. 전기료가 오르면 가스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까지 부추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전이 실적 변동성을 줄이고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정부는 지난 2·3분기에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 바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 밖에 내년 3월 대선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는 정무적 판단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취지만 보면 (상승 요인을 반영해)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직 (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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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 초읽기②]에너지당국,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조정 여부 '고심'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와 한국전력이 조만간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비롯해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조정 여부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가파르게 오르는 연료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물가 안정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에너지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5일 한전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중순쯤 정부에 2022년 1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뒤 한전에 통보한다. 한전은 최종 인가를 받고 20일 전후로 결과를 발표한다. 한전은 3개월 단위로 산출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뿐 아니라, 연료비 변동 폭의 기준인 '기준연료비'와 올해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표시된 '기후환경요금'에 대한 조정 여부도 정부와 협의할 전망이다.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조정은 한전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켜야 한다. 이후 정부에 인가를 신청하면 마찬가지로 산업부와 기재부 간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정된다. 결국 요금 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정부가 쥐고 있는 셈이다. 다만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의 조정 시기와 범위에 대한 원칙은 규정되지 않아, 반드시 매년 조정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아직 한전이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조정 검토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요금 상승 요인은 존재한다.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연료비의 평균치로 정한다. 현재는 2019년 12월~2020년 11월 평균을 적용한 킬로그램(kg)당 289.07원이다. 지난 1년간 전기 생산에 쓰이는 유연탄, 유류, 천연가스 등 연료비 가격은 일제히 급등했다. 산업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이달 3일 기준 배럴당 70.79달러로 올해 초와 비교해 34.9% 뛰었다. 액화천연가스(LNG)도 지난 10월 기준 톤(t)당 668달러로 연초 대비 25.7% 상승했다. 전력용 연료탄도 연초와 비교해 97.8% 늘어난 t당 159.8달러다. 기준연료비는 연료비 조정단가와 달리 변동 폭이 규정되지 않았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1킬로와트시(kW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상·하한 제한이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뺀 값에 변환계수를 곱해 산정된다. 연료비 조정단가와 별개로 유지되더라도 기준연료비가 급등하면 전기료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기후환경요금 단가의 인상 요인도 있다. 기후환경요금은 올해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고지되고 있다. 새로운 비용이 추가된 게 아니라, 기존 전력량 요금체계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리됐다. 이 요금은 한전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출한 신재생에너지의무비행이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석탄발전 감축 비용으로 구성된다. 현재 kWh당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4.9% 수준이다. 한전이 최근 5년간 지출한 기후환경비용 추이를 보면 2016년 1조5159억원, 2017년 1조9713억원, 2018년 2조1529억원, 2019년 2조6028억원, 2020년 2조5071억원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투입한 비용의 70% 수준인 1조7553억원을 사용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내년 연료비 조정단가를 비롯해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의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인상 결정을 내리는 게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일상생활 곳곳에서 쓰이는 전기가 비싸지면 물가 인상 압박도 커지게 된다. 정부가 물가 대책으로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 카드까지 꺼낸 상황에서, '물가 안정'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기조와 상충되는 것이다. 전기료가 오르면 가스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까지 부추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전이 실적 변동성을 줄이고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정부는 지난 2·3분기에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 바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 밖에 내년 3월 대선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는 정무적 판단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취지만 보면 (상승 요인을 반영해)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직 (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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