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3개월]한미일 '공조' 강화 속 中 '상호존중'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 3개월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심화되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대만해협 등 국제 현안에 대해 다소 선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4~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 일본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3국간 공조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 회담에선 '관계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고 일본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제징용 판결로 인한 일본 측 수출규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얼어붙은 만큼, 이번 정부에선 민관협의회를 만드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단 점도 인식시켰다.

다만 일본 측이 세 차례의 양·다자 회담에도 불구하고 수출규제 철회와 무사증 입국 등 우리 정부의 건의에 대해 별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경청'하는 태도에만 머물고 있는 점은 숙제다.

일본은 강제징용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우리 정부에 신뢰를 잃은 만큼, 정부가 먼저 합의안을 갖고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자칫하면 굴욕 외교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과는 5년 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과 한미 연합훈련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미,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주도하고 있고, 반도체 4개국 동맹인 이른바 '칩4'에 대한 한국의 가입을 압박하는 등 소다자네트워크들을 형성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도 미국을 지지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주로 미국과 일본 등이 대만·우크라 문제에 대해 중국을 강하게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반면 윤 대통령이 최근 휴가 기간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을 두고 "한미관계에 대한 모욕", "중국 보복을 우려했다" 등 미국 일부 언론의 비판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보수적인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로 의도적으로 펠로시를 기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고, 미국의소리(VOA)는 "펠로시 의장이 미국의 고위 인사이며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관련해 한국이 필요할 때 목소리를 높여줬던 인물임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것은 ‘한미관계에 대한 모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관계 기조 속에서 인태 전략에 대한 중국 측의 오해가 없게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윈윈을 견지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한다"며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에게 '중국의 오해 방지를 위한 적극 외교'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박 장관도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칩4'가 한국이 '룰메이커'로 참여하는 만큼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란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북한의 핵 도발을 막기 위한 한미일 등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당장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크다.

정부는 선(先) 비핵화 조치, 후(後) 대북 경제 협력안을 담은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계획'을 제시했으나, 북한 매체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을 적당히 손질한 것"이라며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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