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대기자만 2081명인데 교사는 고령화…55세 이상 10%[임용대란①]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교단에 서지 못하는 교사가 전국적으로 2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 교원 10명 중 1명은 만 55세를 넘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최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1일 기준 공립학교 교사 임용 대기자는 총 2161명이다.

이 중 96.3%인 2081명이 초등교사다.

임용 적체 현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급격한 출생율 하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정부 역시 이에 맞춰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줄여왔지만 학생 수가 이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나마 신규 채용 규모를 줄여 임용 대기자 규모는 이른바 '임용대란'이 발생했던 2017년(4327명) 대비 절반 넘게 감소한 상황이다. 당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서울의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는 1020명에서 119명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적체 현상의 또 다른 이유는 기간제 교사 수급에 있다. 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청들은 지금도 기간제 교사를 찾는 학교가 수두룩하다며 임용 대기자를 급격히 줄이거나 아예 없애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과목별로 교사를 뽑는 중·고교와 달리 초등은 교과 구분이 없어 퇴직, 의원면직(이직·사직) 등에 따른 기간제 교사 채용, 9월1일자 신규 발령까지 고려해 교사를 넉넉히 선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 충북, 광주의 경우 올해 3월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보다 대기자 수가 더 많은 상황이다. 올해 합격자 전원이 미발령 상태라는 것이다.

정부가 수급 상황에 맞춰 신규 채용 규모와 정원을 줄여 왔다고는 하지만 대기자 수가 여전히 수천 명에 이르는 점은 오랜 시간 '폭탄 돌리기'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교사 수급의 '딜레마'는 임용 대기만 있는 게 아니다.

신규 교사 채용 규모와 정원이 감소하면서 최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통계서비스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원의 평균 나이는 2005년 39.7세 등 39세 수준을 유지하다 2017년 처음 40세를 넘었다.

이후 매년 증가해 2022년 41.2세까지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32.8% ▲30대 29.7% ▲50대 19.8% ▲29세 이하 14.9% 등 순이었다.

특히 대도시는 42세, 도서벽지 42.1세로 읍면지역(40.9세)이 중소도시(40.6세)보다 높았다.

정규직 교과 교원을 따로 분석한 결과, 만 55세 이상은 2016년 5.8%에서 2021년 7.7%까지 높아졌다. 2022년에는 7.6%로 소폭 하락했다. 비교과, 관리직 등을 합하면 같은 기간 8.1%에서 10.1%로 오른다.

반면 연간 초등교원 퇴직자 비율은 2014년(3.8%), 2020년(1.7%)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줄곧 2%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2018년부터 정년(만 62세)을 다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하는 초등교사들이 정년퇴직보다 더 많아졌다. 교권침해로 퇴직을 고민하는 교사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어 아직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추후에도 퇴직자 규모에 큰 변동이 없다면 정부의 초등교사 정원이 늘지 않은 이상 신규 교사를 더 채용하는 것은 난감한 상황이 된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교사들이 많다는 것은 곧 정년을 앞둔 사람이 많다는 의미로, 학교나 지역에 따라서 신규 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면 기간제 교사를 급히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교육혁신이나 맞춤형 교육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젊은 교사들의 적응이 더 빠를 것이라 신규 교사 채용을 무턱대고 줄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내달부터 내년도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확정 짓기 위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줄다리기가 전개될 전망이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달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내년에는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10% 가량 줄인 3200명 내외에서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여기에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펑크' 우려와 정부의 공무원 감축 기조로 인해 관계 부처에서는 교사 총 정원을 더 줄이려 할 수 있다.

학생 수가 앞으로 더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도 초등교사 수를 더 늘리기 어려운 요인이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 학생 수는 2027년 13%가 줄지만, 초등학생 수는 같은 기간 22%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2033년에는 지금보다 약 100만 명(43.9%)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등에서는 임용시험 경쟁률 상승에 따른 임용대란은 물론 임용 대기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교원 총 정원을 바탕으로 규정에 정해진 계산식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정원을 배분, 신규 채용 규모를 조정한다.

계산식에는 시도별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학생 수/교사 정원)가 반영되는데, 서울은 경기 등 신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로 폐교와 학교 간 통폐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달 9~10일 서울시교육청 등 일선 교육청들은 일제히 2024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 사전예고를 연기한다고 알렸다.

통상 매년 11월께 치러지는 임용시험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 6개월 전인 5월 초까지 채용 규모를 사전 예고해야 하지만, 교원수급 조정 등 사유가 있으면 이를 7월 말~8월 초까지 3개월가량 미룰 수 있다.

각 시도 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은 정원 감축에 반대하는 만큼 내달부터 교육계 갈등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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