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화·펜타닐 문제 합의…대만 놓고는 시각차(종합2보)[미중 정상회담]

[서울=뉴시스] 박정규 김난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대만 갈등 이후 중단됐던 양국 간 고위급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 중독성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규제와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대해서도 합의에 진전을 이뤘다.

다만 대만 문제나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문제를 놓고서는 다소 이견을 보이는 모습도 엿보였다.

CNN과 신화통신 등 미국과 중국 현지언론은 15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 종료 이후 미국 고위 당국자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파이롤리 정원에서 오전 11시25분께부터 4시간에 걸쳐 시 주석과 취임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정상회담 성과로 기대하던 사안이다. 앞서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해 8월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크게 반발하며 미국과의 고위급 군사 대화를 일방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올해 들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등으로 냉각됐던 양국 관계도 점차 해빙 기류를 보였으나, 중국은 고위급 외교·경제 대화에는 응하면서도 고위급 군사 대화에는 응하지 않아 왔다.

중국은 최근 리상푸 전 국방부장 해임 이후 국방 수장 공석 상태에서 이른바 '중국판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샹산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해당 포럼에는 크산티 카라스 미국 국방부 차관실 중국 담당이 참석, 양국 군사 대화 재개에 기대감을 모았다.

신화통신도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군 당국 간 고위급 소통과 국방부 간 실무회담을 소집하고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전화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미국에서 몇 년째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펜타닐 관련 논의도 오갔다. 중국은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의 전구체 화학물질 주요 생산국으로 꼽히며, 미국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협력하기를 공개적으로 기대해 왔다.

CNN은 이날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 중국이 향후 펜타닐 전구체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을 추적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회담 이후 중국이 합의를 준수하는지를 면밀히 지켜볼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 측도 미중마약퇴치협력실무팀을 구성해 마약퇴치 관련 협력을 전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 언론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인공지능(AI) 분야에 관해서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AI는 미국이 대중국 투자에 제한을 두는 등 중요하게 관리하는 첨단 기술 중 하나다. 신화통신도 AI 분야와 관련해 양국 정부가 대화를 시작하는 데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회담에서는 이 밖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위기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이란이 중동 정세에 더욱 긴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전했다고 한다.

다만 양국이 민감한 문제에서는 다소 이견을 표출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면서 "중국은 미국이 지난 발리정상회담에서 이(대만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매우 중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측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며,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담 이후 일부 언론은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향후 몇 년 이내에는 대만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에 대해서도 시 주석은 회담에서 "미국은 수출통제, 투자심사, 일방적인 제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고품질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발전하고 강대해지는 것은 내부적인 논리에 따른 것이고, 외부 세력이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미국 측이 중국의 우려를 진지하고 고민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대중국) 일방적인 제재를 철회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중국 기업에게 공평, 공정, 차별 없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정확한 인식 구축 ▲갈등(의견차) 효과적 통제 ▲상생협력 ▲대국 책임 감당 ▲민간(인문) 교류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정상은 이 밖에 기술과 경제 분야, 중국의 급격하게 늘어나는 핵탄두 보유량 등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시 주석에게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제약 등 우려를 전달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양국간 항공편을 크게 늘리고 교육·유학생·청년·문화·스포츠·상공계 등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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