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나라살림 75조 적자에도 추경 타령만…곳간지기 '한숨'[나라빚 비상②]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범 야권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84조9000억원으로 2년 연속 세수펑크 우려가 높은데다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5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상치 82%를 채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편적 지원이 현실화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재정당국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없는 돈을 끌어다가 풀었는데 물가가 뛰어 서민 경기가 더 안좋아지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기재부로 향할 수 있어서다.

◆野 "전 국민에 25만원 주고 서민경제 되살려야" 주장

더불어민주당 등 범 야권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의 바탕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있다. 재정을 풀어 서민경제의 돈맥경화를 뚫고 경기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9.98%로 2022년 2.79%보다 7.19% 포인트(p) 올랐다. 부실금액은 8240억원으로 전년대비 275.40% 증가했다.

부실률은 연도말 대출잔액에 부실금액을 나눈 값으로 최근 7년(2017~2023년) 간 부실률이 4%를 넘긴 것은 지난해가 유일하다. 또 노란우산을 통한 폐업 사유 공제금 건수는 지난해 11만15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엔데믹 시기엔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빌린 돈도 제때 못갚고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셈이다.

야당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효과를 근거로 내세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가계소비가 회복세를 보였다.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선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는데 당시 11조1000억~15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이 풀렸다고 가정할 때 약 4조원 가량이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향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확장재정→가계소비 회복→소상공인 매출 상승→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가 추경으로 나라곳간을 열던지 아니면 처분적 법률로 정부의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 재정상황 안좋은데다 적자국채 발행에 부정적

정부는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내세우며 보편적인 지원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정여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국가 재정상황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 총지출은 212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조4000억원 증가한 반면 총수입은 147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56조원의 결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불과 1년만에 21조원 늘어났고 1분기 만에 1년치 예상 적자의 82.2%를 채웠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한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미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겼다. 추경을 실시하는 것은 나라빚을 늘려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셈이다.

이처럼 야당과 정부가 추경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지원금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향후 정부는 선별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대환 대상 또는 대출 종류와 기관, 대환 한도 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원금 지급후 물가자극 우려↑…처분적 법률도 논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으로 물가가 더욱 뛸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지역화폐로 지원급을 주더라도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가계 소비는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물가가 더 급등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가 부양되고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향후 물가 상승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질 수 밖에 없고 결국 '없는돈 꿔다 쓰고 욕 먹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이 내세운 '처분적 법률'을 통한 재정집행 방식도 논란이다. 정부에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준 헌법에 반하는데다 지금까지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률을 만든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권이 경색 국면에 들어서며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예산을 늘리는 권한은 기재부 장관에게 있다"며 "처분적 법률을 거론하는 것은 추경을 실시하라고 압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나라살림이 75조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세수 부족 우려도 높은데 전국민에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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