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처리 반대에 총력전[또 양곡법 충돌②]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시장기능을 훼손해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예정인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농안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연일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에는 쌀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폭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정해진 가격에 따라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도 정부는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고 있는데 가격 보장제를 적용해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의도다.

농안법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시장 가격이 미리 설정해둔 기준 가격을 밑돌경우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재정부담 가중 ▲특정 작물로의 쏠림 현상 가중 ▲미래농업을 위한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만약 야권에서 21대 국회에서 두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野,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 안정 위해 양곡법 추진中
 
양곡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이들은 식량안보와 농가 소득안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쌀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쌀 의무매입을 통해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전라남북도 농민들에게 가장 많은 수혜가 예상됨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농가는 99만9000가구로 이중 논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38만4000가구(38.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만8000가구로 전체의 17.6%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충남 16.3%, 경북 13.1%, 경기 12.4%, 전북 12.2% 등에서 논벼 재배면적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많은 표심을 얻은 지역 내 논벼 재배율이 높다보니 민주당 측에서 이번 총선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해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양곡법을 추진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쌀 소비량 감소 추세에 과잉생산 우려 높아 반대

정부는 현재도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양곡법 반대 논리로 삼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 쌀 소비량은 최근 30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4㎏으로 전년대비 0.3㎏(0.6%) 감소했고 10년 전인 2013년 67.2㎏와 비교하면 10.8㎏ 줄어들었다. 30년전인 1984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인 136.4㎏ 대비로는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쌀 생산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2 농작업 기계화율 조사'에 따르면 논벼 생산을 위한 기계화율은 평균 99.3%에 육박한다. 밭작물 생산을 위한 기계화율은 63.3% 수준이다.

양곡법이 시행되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벼농사에 안주하는 농민들이 늘어나면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여타 작물에 대한 재배가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취지와도 맞지 않다. 정부는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작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밀, 콩 등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양곡법 시행은 이런 제도를 무력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농산물 가격 보전하는 농안법 개정안 두고도 대립각

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정부의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야권에선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통해 쌀을 비롯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면서 농가의 소득 및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먼저 국내에 유통되는 500여개가 넘는 농산물에 대해 기준 가격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 시간도 적지 않을 뿐더러 가격 하락시 차액 보전 비용도 천문학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모든 농산물이 아닌 특정 농산물에 한해 정부가 차익을 보전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과잉 생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농안법에서 제외된 작물의 경우 사실상 재배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이다.

송미령 장관은 "두 개정안의 경우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훼손해 생산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기준가격이 높거나 농사 편의성이 있는 품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두 개정안은 농업·농촌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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