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앞두고 대미 협상 컨트롤타워 실종[산업계 계엄 쇼크③]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대미 경제 정책과 협상을 진두지휘해야 할 컨트롤타워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졌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20일 취임해 백악관에 복귀한다. 그가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관세 정책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 등이 국내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서부터 고강도 관세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대선 기간 동안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6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내걸었던 공약에 더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관세 관련 공약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갈수록 트럼프의 공약 실천 의지만 확인하는 장면이 늘고 있다.

또 우방으로 분류되는 캐나다에도 관세 공세를 펼치며 공약 의지에는 우방국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최근 무역·제조업 담당 수석보좌관에 '매파'로 분류되는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OTMP) 국장을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FTA와 같은 불공정한 무역 거래 재협상을 도왔고 관세와 무역 조치를 모두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여러 행보에서 한국 역시 관세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환율 상승 등 힘겨운 행보를 걷고 있는 국내 산업계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앞둔 상황에서 비상계엄 여파는 매우 치명적이다.

주요 기업들은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로 당장 내년 사업 계획을 구상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국내 핵심 산업이 트럼프의 말 한 마디에 들썩들썩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의 사임 표명은 대미 협상을 이끌 컨트롤타워의 실종을 의미한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IRA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국내 업계는 노심초사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까지 받게 됐다.

집중적인 대미 외교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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