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외교 부재속 날아든 트럼프 청구서…관세·투자 압박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우방국들과 갈등을 빚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마침내 한국을 향해서도 칼끝을 들이밀었다.

한국이 미국에 수천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위 주장에 가깝지만,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대미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평균관세는 네 배 더 높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네 배라는 것을 생각해보라"며 "우리는 한국에 아주 많은 군사적 도움을 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우방과 적들에 의해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상대국과 똑같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발효할 예정이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를 기정 사실화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알래스카 지역에는 막대한 액화천연가스(LNG)가 매장돼 있으나, 실제 사업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또한 알래스카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각각 수조달러를 투자해 우리 파트너가 되길 원하고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또 투자를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권에서 다소 빗겨서있었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한국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 한국이 미국보다 네 배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FTA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협상이 이뤄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네배 높은 관세를 용인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알래스카 투자 문제도 논의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성이 있는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봐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못해서 잘못된 주장을 펼쳤다고 보기는 힘들다. 안 장관은 불과 지난주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적극 설명했다.

그보다는 특정한 의도를 갖고 일부러 이러한 주장을 펼쳤을 가능성이 더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과장되거나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편이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해소와 투자 유치가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권에 들어온 만큼 앞으로 계속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는 아직 본격 궤도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고위급 교류는 이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정상간 소통은 한국 국내상황 탓에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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