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터널 빠져나왔지만 경제 상황 살얼음판…험로 이어진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4개월 간 이어진 정치 리더십 부재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분석이다.

그동안 탄핵 선고 지연에 따른 국내 정치·사회적 불안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한미 정상외교는 물론 고위 당국자간 소통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코리아 패싱' 논란까지 일었다. 또 정치 리더십 공백 속에 내수 부진 해소와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들도 동력이 실종된 상황이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정국이 마무리되고 국내 정치 일정이 재개된다는 것은 일단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약 2개월 후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우리나라에게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상호관세가 이대로 적용될 경우 수출과 성장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예상보다 강력한 미국 상호관세(Sharper than expected US reciprocal tariff)'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국내총생산(GDP)에 연간 최소 -0.375%의 영향을 줄 것"이라며 "예상보다 강력한 수준의 미국 글로벌 상호관세가 발표됐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던지 강력한 관세 폭탄으로 각국에서는 'R(recession)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JP모건은 올해 세계 경제 침체 확률이 40%에서 60%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 뉴욕 증시는 패닉에 빠졌다. 이날 미국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 보다 각각 3.98%, 4.84%, 5.97%씩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이날 다우와 S&P500지수는 2020년 6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내수 경기 상황이 더 좋지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위축, 건설경기 침체, 청년 고용 부진이 심화됐고 영남권 산불 피해 상황도 심각하다.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 중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또 대선까지 약 2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지속될 경우 경제 불확실성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상태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부총리마저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정 운영 동력이 더욱 떨어질 뿐 아니라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과 산불 피해 복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또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사이의 충돌 등 사회 혼란이 확대될 경우에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치적 갈등이나 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재 선고가) 경제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부정적인 영향이 조금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기간 동안 누군가가 대표성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실기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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