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號 지상파 재허가 심사 제동 걸릴까 [尹 파면]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강행 중인 지상파 방송 재심사 일정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방통위 2인 의결 체제의 위법 논란과 방송계 반발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데 이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방통위 안팎에 따르면 최근 꾸려진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3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사업자 의견 청취를 시작했다. 오늘 8일에는 EBS가 예정돼 있다.

심사위는 각 방송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의견을 듣고 심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심사 의견서가 완성되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진다.

야권과 일부 언론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심사가 '방송사 길들이' 차원의 정치적 심사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다 법원이 일관되게 2인 방통위 의결체제를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방통위가 결정한 신동호 EBS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됐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낸 김유열 전 EBS 사장 측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위원 2명 만으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절차적 위법 논란이 지난해부터 계속됐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소추가 기각된 직후 복귀하자마자 2인 체제 의결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등 강변하며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등 요건이 충족되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본안 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해둔다는 의미다. 법원은 가급적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을 임명 결정한 처분 효력을 중단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직 이사 3명과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90여개 언론 시민단체로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불법으로 얼룩진 2인 체제 의결을 즉각 중단하라"라며 "2인체제 불법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에서 권력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을 편향성으로 몰아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야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2인 체제가 갖고 있는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 절차를 진행한 것 자체가 대법원에서 관련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한 것에 위배된다고 본다"며 "2인 체제가 현재 하고 있는 심의·의결, 재허가 심사 자체를 중단해야 하고, 정상적인 방통위 구조 하에서 이 모든 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방통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상임위원 2인 체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정작 5인 체제를 복원할 생각은 없는 게 말이 되냐"며 "지상파가 사실상 무허가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텐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2008년 여야 합의제 기구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제대로 5인 정원 상임위원진을 한번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왔다. 대통령은 국회 야당이 추천한 인사의 방통위원직 임명을 거부했고, 야권은 탄핵카드로 맞선 결과다. 현재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를 두고 차기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방통위 존립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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