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용 전략 의혹에 사령탑 부재까지…한미 통상협의 시작부터 험로[美관세 후폭풍①]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 이후 첫 발을 떼는 듯 했던 한미 통상협의가 초입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속도를 둔 한미 온도차가 뚜렷한 가운데 계엄·탄핵사태로 인한 조기대선, 경제사령탑 부재 등 우리나라 정치상황이 변수로 등장하며 잡음을 내고 있다.

한미 통상협의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행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미국 측의 압박도 가시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 경제·금융당국은 24시간 비상점검·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퇴로 인한 국정공백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가 탄핵 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발 관세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불가피한 가운데 한미 통상당국 실무협의가 막 개시된 시점이지만 나라 안팎의 잡음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2+2 통상협의에서 '7월 패키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이 직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그들이 협상장에 나와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귀국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우리 측이 대선 전 미국과 무역협상의 틀을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는 점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이를 둔 논란이 점화됐다. 그러자 기재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대선 전에 미국과 협상의 틀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선거운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특히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 국회와의 소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며 "'서두르지 않고 절차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협상을 바라보는 한미 대표단의 온도차가 큰 상황에서 경제사령탑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한미 통상협의는 차기 정부 출범까지 험로를 걷게 됐다. 베선트 재무장관의 카운터파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상목 전 부총리 사퇴로 인한 공백을 채우며 기존 전략을 유지해 나간다면 크게 우려할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최상목 (전) 장관이 빠지게 된 것은 큰 패를,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차선책으로라도 1·2차관 중 적합한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며 "수장이 바뀌다보니 그런 인력들도 추가로 확보해 계속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차관이 왔다고 협상을 안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냉정하게 기존에 하던 협의를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방위비 협상 등은 차기정부로 넘기고 미국이 알아서 대책을 세우도록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서진교 GSnJ인스티튜드 원장은 "협상을 급히 나갈 필요는 없는데 마침 잘됐다는 생각도 든다"며 "7월 패키지로 이미 합의를 큰 틀에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서히 나가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전) 부총리가 사퇴를 했다고 해서 큰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우리의 전체 협상 전략 차원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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