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韓 잠재성장률 1%대 진입 진단…"내년 1.98% 전망"
OECD, 최근 경제전망 업데이트 발표내년 韓 잠재성장률 1.98%…10년새 1%p 하락유럽·미국·일본 등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하락세국회 예정처, KDI 등도 1%대 진입 기정사실화"구조개혁 지체되면 2040년엔 마이너스 진입"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이 2% 아래로 떨어진다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12일 OECD의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업데이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5년 2.02%에서 2026년 1.98%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노동·자본·자원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을 의미한다.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실제 성장률 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선진국 중 잠재성장률이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 중이다. 지난 2016년 2.99%에서 2026년 1.98%로 10년 만에 1%포인트(p) 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유로존 17개국(0.92→1.17%)은 잠재성장률이 오히려 소폭 상승했고, 미국(2.29→2.26%)과 캐나다(1.56→1.40%), 호주(2.41→2.21%) 등은 소폭 하락했다. 일본(0.94→0.17%)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하락폭이 작았다. OECD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1% 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NABO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를 2.1%로 제시했다가 0.2%p 하향조정했다. 예정처는 이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5%로 낮췄는데, 국내총생산(GDP) 증가세가 꺾이면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수준도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KDI도 지난 2월 '경제 전망 수정'을 발표하면서 올해 잠재성장률이 1%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는 오는 14일 ‘상반기 경제 전망’을 공개하는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모두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KDI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구조개혁마저 지연된다면 2040년 이후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KDI 김지연·김준형 연구위원과 정규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8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정체되고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현재의 여건 하에서 잠재성장률이 2025~2030년 1.5%까지 떨어지고, 2040년 이후에는 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제통상 갈등이 격화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2040년대 초반부터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0.3%)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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