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에 성장률 0%대 벗어날까..증권가 시각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새 정부가 30조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나라가 0%대 저성장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세출 20조2000억원과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건은 이번 추경이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여부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연간 0.2%포인트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2차 추경의 국회 통과와 실제 집행 기간이 올해는 하반기로 제약된다는 점에서 올해 성장률은 0.1%포인트 개선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는 0.1%포인트 성장률 개선 효과를 예상했다. 1~2차 추경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1%대 방어가 가능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해외IB를 비롯해 국내외 기관들의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대 예상이 다수였다.

한국은행은 5월 말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0.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는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13조8000억원의 경기 부양 효과가 반영됐다.

이에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반토막 낸 0.8%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예상대로 2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 0.1%포인트 개선 효과가 있다면 성장률 전망치는 단순 계산으로도 0.9%대로 높아지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추경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 분주하다. 관건은 추경의 집행 속도와 소비 심리 진작 효과다.

상대적으로 재정승수가 낮은 이전 지출에 집중됐다는 점도 고려 사안이다. 전체 성장률 변수로는 트럼프 관세에 따른 수출 영향과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등도 주요 요인이다.

신영증권은 이번 2차 추경을 반영해 올해 0.9%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다. 조용구 연구원은 "소비 쿠폰의 승수 효과는 크지 않고,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도 높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 주가 오름세에 따른 심리 지수가 반등하는 부분도 있고, 내수도 어느 정도 회복세에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iM증권은 신정부의 추경 실시로 하반기 국내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종전에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 0.7%를 1.0% 내외로 상향 조정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추경이 국내 증시 추가 상승 마중물로 작용하면 하반기 경기 모멘텀은 예상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봤다.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선반영했던 종전 성장률 전망치(1.3%)보다 오히려 낮은 1.1%를 제시했다.

류진이 연구원은 "전체 추경 중 10조원이 세입 경정에 할당됐고, 재원 조달 중 5조가 기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뤄지고, 재정승수가 낮은 이전지출에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은은 8월말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새로운 전망치를 내놓는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8월 전망 때 성장률 전망치에 플러스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정부의 30조5000억원 규모 2차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빠르면 이달 내, 늦어도 7월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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