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오바마' …8년 대장정에 아쉬운 마침표
◇ 미 최초 흑인 대통령…'변화'와 '희망'의 상징 오바마 대통령은 등장 만으로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는 미 건국 220년 만의 첫 흑인 대통령이다. 2008년 백악관에 입성한 오바마는 2012년 대선에서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며 8년 동안 미국을 이끌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만천하에 이름을 알렸다. 이전까지 무명 정치인에 불과하던 그는 존 케리 당시 대선 후보를 추대하는 연설로 일약 민주당의 차세대 스타로 떠올랐다. 오바마는 일리노이 주 연방 상원의원 재임 중이던 2008년 처음으로 대선판에 도전장을 던졌다. 당시 나이 47세였다. 그는 민주당 경선에서 정치 기득권을 상징하는 힐러리 클린턴을 기적처럼 누르고 본선 주자가 됐다. 오바마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 종식과 경제 불평등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공화당 정권이 추진한 중동 전쟁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절망하던 미국인들은 오바마가 던진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에 환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첫 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며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 그는 이념적 대립을 뛰어넘는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미국 외교의 오랜 숙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먼저 '핵 없는 세상 구현'을 강조하며 2009년부터 핵안보정상회의를 이끌었다. 작년 4월 12년 만에 이란 핵협상을 타결했고, 12월 반세기 만에 미-쿠바 국교 정상화를 이뤄냈다. 2020년 이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파리 기후변화 협약도 성공적으로 매듭지었다. 국내에서는 경제 회복과 진보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췄다. 오바마 취임 당시 1930년 대공황 이래 최악의 상태라고 불리던 미국 경기는 이제 본격적인 회복세를 타고 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9년래 최저치인 4.6%까지 떨어졌다. 전국민건강보험(오바마케어)도 그의 대표적 업적이다. 민간 보험 위주의 의료보험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봐 모든 국민에 대해 공적 혹은 민간, 직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총기 거래 신원조회를 대폭 강화하는 총기 규제,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동성 결혼 합법화 등 진보 정책도 현실화했다.
시리아 내전과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았다. 2011년 시작된 시리아 사태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하면서 6년째 계속되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 속에 세력을 키운 IS는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공의 적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지 못했다. 그는 중국의 부상에 맞서는 외교 기조인 '아시아 재균형'을 역설하면서도 북한에 관해선 북측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결과 북한은 총 5번의 핵실험 가운데 4번을 오바마 임기 중 실시했다. 미국 내 문제로 속앓이도 많이 했다.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진보 정책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었다. 2013년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페쇄) 사태는 오바마와 공화당의 첨예한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의회를 우회하기 위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을 지나치게 남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 탄소 배출 규제, 최저임금 인상, 성소수자 인권 증진 등을 추진했다. 2014년에는 아예 '행동의 해'를 선포하고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독자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오바마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없는 대통령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한때 30%대까지 빠졌던 국정 지지율은 12월 기준 56%를 기록했다. 임기 말 미국 대통령이 이처럼 높은 인기를 누리기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높은 지지율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마냥 웃을 수가 없다. 미 국민은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민주당의 재집권은 불허했다. 미 선거판에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킨 트럼프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대선 재수에 도전한 클린턴을 꺾었다. 클린턴을 지지한 오바마는 트럼프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는 클린턴이 백악관 키를 물려 받아 자신의 주요 정책을 이어가길 기대했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와 총기규제 폐지를 예고한 상태다. 상·하원까지 장악한 공화당은 여기 가세해 오바마의 업적에 보수 색채를 덧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오바마는 마지막까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대선 한 달 만에 러시아가 미 대선 개입을 위해 민주당을 해킹한 정황이 드러나자 맞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문제도 그의 발목을 잡는다. 수감자 이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퇴임 전 수용소 폐쇄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그런가하면 지난 20일에는 북극해의 광대한 미국 영해와 대서양 일부 영해를 앞으로 무기한 석유와 가스 시추 임대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 동안 시행해온 환경보호 관련 업적의 최종 마무리인 동시에, 앞으로 미국내의 미개발 에너지 자원들을 모두 해금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을 막으려는 못질이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은퇴 이후 행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일단 막내딸 샤샤(14)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퇴임한 미국 대통령이 일반 시민으로서 백악관이 위치한 워싱턴DC에 남아 있는 건 드문 일이다. 오바마가 백악관을 나온 뒤에도 55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가 정계를 완전히 떠나진 않을 거란 예상이 많다. 본인 스스로도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의 '가치와 이상'을 저해한다면 직접 나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민주당 역시 이대로 오바마를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가 트럼프 당선인에 맞설 진보 진영의 기수로 활약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 당선으로 정치 극단화와 사회 분열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오바마가 '희망의 전도사'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싫지 않은 눈치다. 그는 19일 NPR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재건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며 했다. 또 기후변화, 사법 개혁, 임금 인상, 의료보험 등의 이슈에 열정을 가진 젊은 인재를 발굴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