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어려워지는 내집 마련 꿈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금융권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주택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분양한 사업장 78곳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하지 못한 사업장 규모는 약 9조원(약 3만9000가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8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분양한 52개 사업장 중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하지 못한 사업장 규모는 약 6조7000억원(약 2만7000가구)이다. 대출을 거부당한 사업장은 3곳, 대출을 협의 중인 사업장은 34곳이다.

 특히 지난해 10월17일 이전에도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 26곳(4조원·2만2000가구) 중 13곳(2조3000억원·1만2000가구)의 사업장이 아직도 대출은행을 찾지 못해 1차 중도금 납부를 유예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중에는 높은 계약률(95% 이상)을 보인 우수사업장 26곳(4조8000억원·2만1000가구),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택지 사업장 17곳(2조8000억원·9000가구)이 포함됐다.

 사업유형별 대출실태를 보면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 공공택지(18곳)의 경우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66.7%(12곳)가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A사업장은 안정성이 보장된 공공택지 계약률이 100%임에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꺼려 지방은행과 협의하고 있다.

 단지규모와 중도금대출 금액이 큰 재개발·재건축사업장 18곳은 금융권의 대출 기피, 분할대출 요구 등으로 사업장 중 72.2%(13곳)가 대출협약 미체결 상태다.

 또 계약률이 95% 이상인 사업장 30곳 중 절반 이상인 17곳(56.7%)이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금융권의 경직적인 대출태도가 심화되고 있다.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중도금 집단대출의 금리는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대비 대출금리 수준은 시중은행이 0.26~0.43%(3.2~3.7%→3.46~4.13%), 지방은행·특수은행이 0.5~0.7%(3.5~3.8%→4.2~4.3%, 제2금융권이 0.3~0.38%(3.5~4.2%→3.88~4.5%)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5월 기준 은행권별 대출금리보다 0.26%~0.7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실수요자 금융비용 부담이 많이 증가, 앞으로 계약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우려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권의 집단대출 입찰 참여를 피하거나 금리 인상·조건부 대출 요구를 지양해 집단대출 운용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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